정부와 민정당은 20일 상오 민정당사에서 박준규 대표위원, 강영훈
국무총리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최근 확산되고 있는
노사분규대책과 통상마찰 대응방안, 추경예산편성, 물가안정대책, 농어촌
경제활성화방안등을 논의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날 회의에서 조순부총리로부터 경제현안과 대응에 대한
보고를 들은뒤 현재의 경제난국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혜의 결집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4당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4당정책위의장회의를 주
1회씩 정례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경제문제는 경제외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대목이 많아
경제적인 처방이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수 없으며 정치권 전체가
협조해 주지 않으면 풀어나가기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4당 정책위의장
회의와는 별도로 부총리와 4당정책위의장간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 노사
분규, 통상마찰, 농산물수입개방등에 대한 정치권의 의견을 조정키로 했다.
*** 7월 국회서 추경안처리규모 이견...정부/민정당 ***
회의에서는 특히 추경예산편성문제를 논의, 추경예산은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7월에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처리키로 하고 세계잉여금
3조3,000억원중 1조5,000억-2조5,000억원정도를 추경에 반영한다는 원칙아래
<>영구임대주택건설 <>농어촌 지원 <>해직공직자 보상 <>광주민주화운동 및
삼청교육피해자 보상 <>기초과학 육성자금 <>사학재단지원자금등 필요한
재원을 감안하여 당정협의를 통해 적정규모를 확정키로 했다.
추경예산과 관련, 정부측은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금년도
세계잉여금중 상당액을 내년도 세입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추경규모를 축소하려는 의도를 보인 반면 당측은 공약사업실천과 광주 및
삼청교육대피해보상등을 위해 추경규모를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 노사분규 극렬땐 투입 확대 ***
회의는 또 노사분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기로 하고 세금납부기한연장및 징수유예,
수출용 원/부자재의 내수전용허용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민정당측은 회의에서 최근의 노사분규가 주요업체와 전후방 연관계열업체,
기간산업체, 밀집중소기업체등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중시, 노사분규가
극렬해질 경우 공권력투입 전산업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정부측에 요구하고 지역단위의 행정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정부가 적극
중재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도록 촉구했다.
회의는 이밖에 교섭창구가 일원화되어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대미통상
협상을 국회차원에서 지원하기위해 통상대책특위를 국회에 설치하는 문제와
통상교섭창구의 종합조정기구설치, 부처및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 정책자문회의 설치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워싱턴중심의
대미로비를 주단위로 확대키로 했다.
회의는 농수축산물의 수입개방예시제와 영농자금 금리의 인하,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세, 연근해의 계획조선자금금리 인하및 산주부담경감을
위한 조림육림지원방안등을 협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당측에서 박대표, 임방현 중앙위의장, 이종찬 사무총장,
이승윤 정책위의장, 김윤환 총무등이, 정부측에서 강총리, 조순부총리,
이규성 재무, 김식 농수산/장영철 노동/정종택 정무장관, 최창윤 대통령정무
수석, 문희갑 경제수석비서관등이 각각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