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투자와 국토재창건 ***
- 여러 박사의 잇단 개가에 부쳐 -
아파트값의 폭등, 노사분규, 길을 잃은 정치, 무역사정의 악화, 대북한
관계의 혼선, 미국의 비정상적 무역압력, 행정의 혼미 , 인심의 소모화와
범죄의 급증, 마약의 창궐, 환경훼손의 극심..우리는 손꼽아 못다 헤아린
인재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으로 이봄을 지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오직 과학기술분야에서만은 양보가 잇달아 들리고 있으니
이는 비길데 없는 희망이다.
김완주 박사팀의 초강력 무내성 항생제발명, 유효신 박사팀의 5단위
(99.999%)품위의 텅스텐 개발, 박영우 윤경석 이규호 박사팀등 각각 다른
세팀의 상온핵융합 성공등은 우리과학기술의 세계적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안고있는 문제는 대체로 세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발전을 계속키 위하여 해결하고 나가야 할 마찰성문제다.
대표적으로 노사문제를 들 수 있다.
둘째로 경제발전에 따라오는 부정적 측면이다.
공해문제등이 그 예이다.
셋째로는 한단계 더 발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자원의 마련이다.
과학기술자원은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한가지다.
이 세가지 유형의 문제들 가운데 그해결이 급하지 않은 문제는 없다.
그리고 이것들은 하나같이 그 해결이 매우 어렵다.
이들 문제에는 개별적인 처방이 필요하고 국소적 치료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진적이고 적극적이며 한 차원 더 포괄적인 해결방법은 첫째와
둘째 유형의 문제를 셋째유형의 문제속으로 용해시켜서 셋째유형의 문제를
풀음으로써 개별문제의 대부분을 풀어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
나감으로써 다른 문제가 효과적으로 풀릴 수 있는 바람까지 만들자는 것이다.
.... 중 략 ....
희망이 있는 곳이라면 투자를 서슴지 말아야 한다.
요즘의 과학기술개발 개가와 더불어 정부는 기초과학연구에 새로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간 과학기술투자총액은 GNP의 2.1%인 2조6,000억원
수준이다.
이것은 퍼센티지에서도 미국/일본/서독등의 2.5-3%에는 미치지못하거니와
절대액으로도 미국은 우리의 65배, 일본은 28배, 서독은 14배나 된다.
이를 따라잡으려면 최소한 GNP의 5%선까지 과학기술투자에 돌리겠다는
획기적인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기술적 식민지를 면할 수 없게 된다.
과학기술투자와 같은 부문에서 강조되어야할것은 획기적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통한 국토의 재창조이다.
국토의 어느부분에 고속도로를 놓고 어디에 항구를 개발한다는등의 국소적
접근방식으로는 국민생활과 경제발전에 놓인 사회간접자본 애로를 타개할 수
없게된 지경에 이르렀다.
전국을 하나의 단일공간으로 놓고 주거 도로 항만 도시 공장 전원 농경지를
설계하여야 할만큼 국토는 상대적으로 좁아졌고 그만큼 획기적인 효용과
효율의 증대가 필요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