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학자금을 빌려 쓰는데 불편이
없도록 오는 2학기부터 학자금 융자한도를 철폐, 전액 융자해 주기로 하는
한편 융자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이 20일 하오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무회의에 보고한 "대학생
학자금 융자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대학생 학자금 융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있으나 그동안이 융자계획 대비 실적은 작년에 72%,
87년 82.4%, 86년 71.7%등으로 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응답자의 약 43%가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은행융자절차의 간소화를 들고 있고 거의 대부분(80%)
이 연대보증인제도를 지적, 우선 융자한도를 없애고 실제 학비납부액 전액을
오는 2학기부터 융자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융자절차 간소화를 위해 연대보증인을 현행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고 학부모나 가족중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거나 일정 소득 이상인 경우
학생과 학부모및 가족을 공동채무자로 하고 별도 보증인을 생략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연대보증인의 재산세 납부실적 증명서 징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은행계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 사본이나 연간 일정금액이상 소득증명의
제출로도 융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재산세 납부실적증명서는 일정금액 이상의
금액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