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건설사업이 땅값 보상문제를 둘러싸고 토지
소유자들이 민주화추세에 편승해 감정가격보다 비싼 보상을 요구함으로써
합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큰 차질을 빚고 있다.
경제기획원이 20일 하오 국무회의에 보고한 "88년도 정부 주요업무 심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각부처및 서울시가 추진했던 635개사업중
80건은 완료되고 542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13건은 대민보상문제
등으로 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진사업 13건 가운데 <>도로건설사업등 대민보상문제가 발생한 것이
6건이며 <>사전검토가 미흡한 것이 연불수출금융지원의 확충, 국제특허연수원
신축등 2건이고 <>관련기관의 협조미흡과 외부여건의 변화로 인한 것이
국립영화제작소 신축, 광양공업기지 항만건설등 5건이다.
대민보상문제가 발생한 건설사업은 일반도로 건설사업과 금호강계통 광역
상수도사업, 하천정비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제주도/다도해/88올림픽
고속도로 주변및 태백산등 특정지역 개발사업, 울산/창원/온산등 공업도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국립공원 정비사업등이다.
이들 각종 건설사업은 용지에 대한 보상을 둘러싸고 정부가 보상가격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면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
예컨데 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사업의 경우 잠정가격은 평당 밭이 8,100원,
논 1만6,100원, 대지 2만1,500원, 임야 470원인데 비해 지주들은 밭 3만원,
논 2만5,000원, 대지 8만-15만원, 임야 2만5,000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연불수출금융지원확대사업은 정부가 당초 목표치를 설정하면서 조선
경기전망을 제대로 하지 못해 지난86년부터 작년까지 실적이 54.4%-66%로
저조했으며 국제특허연수원 신축사업은 시설현대화등의 이유로 설계를
변경하면서 완공시기가 당초 88년에서 90년으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