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문교 "자율단체에 대학감사기능부여" ***
국회문공위는 20일 정원식문교/최병렬문공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고대/한림대/서울교대등의 휴업등 학원사태와 한겨레신문
간부연행및 출판물단속등과 관련한 정부의 대언론정책등에 관해 정책질의를
벌였다.

*** 대학비리 감사기능 강화방침 ***
정원식문교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대학에 대한 문교부의 감사기능강화문제와
관련, "대학내의 비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학교육협의회와 같은
별도의 자율단체에 감사기능을 부여, 대학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있다"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시 지적됐던 문교부 교원전담실은
폐지했으며 이부서에 근무하던 요원 5명도 타부서로 전출조치했다"고 밝혔다.
정장관은 "조선대 교지 <민주조선>등에서 보여주듯 최근 대학내의 편향된
의식화경향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교부는 교권을
수효하면서 대학생들의 공산권지역 연수를 확대,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신념을 확산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부정입학사례 조사후 문책 ***
정장관은 또 최근 몇몇 대학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정입학문제에 대해
"문교부로서는 부정입학문제를 절대로 용납할 생각이 없다"고 전제하고
"만일 앞으로의 조사과정에서 입학과 관련한 대학당국의 부정해위사례가
드러날 경우, 부정의 경중에 따라 문책의 정도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영회씨 구속은 개인문제이지 언론문제 아니다" ***
이에앞서 문공부를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서 최병렬장관은 "이영희씨 구속은
정부의 사전승인없이 북한측과의 접촉을 시도함으로써 현행법을 위반한
개인의 문제"라며 "한겨레부사장 임재경씨와 편집위원장등 간부들에 대한
조사는 이씨가 입북취재계획을 이들과 협의했다고 진술한데 따른 것으로
이들의 가담및 공모여부가 조사의 대상이며, 따라서 이 문제도 개인의
현행법위반과 관련하여 사법처리여부가 결정될 문제이지 언론의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 정부의 언론/북방정책 변함없어 ***
최장관은 또 정부의 언론정책및 남북/북방정책에 대해 "6.29선언에 따른
6공화국의 언론정책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며 7.7선언에 따른 남북교류및
개방정책도 이번사건과는 관계없이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언론사의 북한방문취재 승인요청에 대해서는 상황과
공평성의 원칙아래 사안별로 판단,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좌경출판물 단속과 관련, "최근 압수된 좌경이념서적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유지에 위해로운 것들로서 이 가운데는 이미 이적표현물로
유죄판결을 받은 출판물이나 노골적으로 김일성을 찬양하는등 친북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고 "북한원전이라도 조선문학사,
조선의 민속놀이, 조선말규범집등과 같은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것은 계속
출판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야의원들은 <>이번 한겨레신문 사건이 언론탄압인지의 여부
<>이영희교수를 구속하고 장민환편집위원장과 정태기이사를 강제구인하는
법적근거 <>법적용의 형평성문제 <>향후의 언론정책방향과 <>최근의 잇딴
학원분규의 원인및 배경 <>사학의 부정/비리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용의등을
중점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