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계속 폭등하고 있는 아파트가격을 안정시키고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서울지역의 택지확보가 선결과제라고 판단,
금명간 서울 강남의 일원/수서지구등 대단위 택지공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택지공급 확대를 전제로 아파트분양가 현실화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형구 경제기획원차관은 21일 "현행 아파트분양가 상한선 평당134만원
(전용면적 25.7평초과)은 땅값을 평당 80만원으로 책정한 것이며 현재
서울시내에 80만원이하의 땅이 없어 주택건설업체들이 아파트건설을
기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고 "이처럼 택지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분양가를 현실화할 경우 아파트값만 오르고 공급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차관은 따라서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택지확보가 선결
과제"라면서 "가까운 시일안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지역의 택지
공급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분양가 현실화문제는 어느 시점에서 단행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서 "가격에 의한 수급조절은 공급측면의 경쟁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해 택지공급계획의 마련등 다른
여건이 갖추어지면 분양가를 현실화할 것임을 시사했으나 그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이차관은 이어 최근 아파트값이 다시 폭등하고 있어 이달안에 분양가를
현실화시킨다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수 있기때문에 정부내에서 아직
확정된바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내의 택지및 아파트 특별공급계획이 없는한
아파트분양가를 올린다고 해서 1-2년안에 아파트공급이 크게 늘어나고
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말한뒤 최근 민간주택건설압자와
정부 고위당국자 사이에 열린 간담회에서 민간 아파트건설업자들이 분양가가
현실화되더라도 서울시내에서 땅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여서 쉽게
공급이 대폭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사실을 상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