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호주외무차관 접견

입력1989.04.22 00:00 수정1989.04.22 00:00

노태우대통령은 22일 상오 호크 호주총리 특사자격으로 방한중인 리차드
울코트 호주외무, 무역부차관의 예방을 받고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간의
경제협력증진방안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관련 뉴스

1

홍원식 前남양유업 회장 1심 징역 3년…"공공 신뢰 훼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거래처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29일 배임수재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홍 전 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태, 남양유업과 주주들에 대한 피해회복 방안 마련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전 연구소장 박 모 씨 등 피고인 5명 중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3년, 1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A 거래업체 등 업체 4곳으로부터 총 43억76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용평 콘도와 차량 등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30억670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배임 규모가 74억원대에 이른다고 밝혔다.반면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종이박스 납품 과정에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어 92억8300여만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배임 혐의 등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또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를 하는데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공모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친척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를 받게 한 혐의 역시 부정 청탁에 따른 별도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며 제기된 제3자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 수수료 및 감사 급여 명목의 돈을 받아 횡령했다는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면소(
2

노상서 흉기 위협 후 현금 강탈…알고 보니 피해자도 '피싱 전달책'이었다

보이스피싱 조직 윗선에 돈을 전달하러 가던 20대 조직원이 주택가에서 강도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흉기로 조직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은 일당을 구속 송치하는 한편 강도 피해자였던 보이스피싱 전달책 2명도 구속했다. ▶본지 2025년 12월 31일 A29면 참조([단독] 중국인 피싱 조직원, 자금 전달 중 강도한테 털렸다) 서울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송파구 한 주택가 노상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400만원을 강취한 혐의(특수강도)로 피의자 2명을 검거해 지난 9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이후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일반 시민이 아닌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며, 추가 공범이 1명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강도 피해자를 포함한 이들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2일 모두 구속했다.경찰은 이들의 여죄와 추가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도·절도·보이스피싱 등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범죄로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김영리/김다빈 기자 smartkim@hankyung.com
3

피자헛은 패소, 맘스터치는 승소…'차액가맹금' 판결 엇갈린 이유

프랜차이즈 업계에 차액가맹금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맘스터치와 한국피자헛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사건 모두 가맹본부가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취한 유통 마진이 문제 됐지만, 법원은 마진의 규모보다도 그 사실을 가맹점주들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있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판단했다.대법원은 29일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맘스터치가 원·부자재 가격을 인상하기 전 가맹점주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원가 상승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가격 인상 이유와 구조를 사전에 설명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던 만큼 그 결과로 발생한 유통 마진은 가맹사업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점주들이 물품 가격 구조와 본부의 마진 발생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반면 앞서 차액가맹금을 처음으로 문제 삼은 한국피자헛 사건에서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법원은 피자헛이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두지 않은 채,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이익을 취했다고 봤다. 특히 본사가 직접 물류에 관여하지 않는 3자 물류 방식을 사용하면서도 계약상 근거 없이 중간에서 차액을 가져간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가맹점주들 역시 해당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이 부당이득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다. 피자헛은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