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소유권 가운데 실용신안에 대한 출원이 계속 줄고 있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2만2,677건을 출원, 전년대비 8.5%나 준데
이어 올들어서도 3월말 현재 4,063건으로 지난해동기의 출원실적 4,718건에
비해 13.9%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중 외국인의 실용신안출원건수는 전년동기비 21.3%나 현저하게 줄었으며
내국인출원 가운데에서도 금성사 삼성전자 대우전자등 가전3사의 출원율이
전년동기에 비해 29.4%나 떨어졌다.
이처럼 실용신안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은 <>실용신안에 대한 심사처리
기간이 길고 <>등록을 해도 재산적인 가치가 희박하며 <>출원에 비해
등록률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특허에 대한 출원건수는 3월말현재 4,862건으로 전년동기건수
4,008건에 비해 21.3%가 증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