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배후도시건설계획 오히려 토지투기 확산 부채질 우려

*** 5~10년 걸려 주택난 해소 의문 ***
*** 투기억제책이 되레 투기조장 ***
수도권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서울배후도시건설계획은 5~10년이 소요돼 당면한 주택난및
아파트투기해결에 실질적인 효과가 의문시되며 오히려 범수도권적인
토지투기현상의 확산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
*** 신도시건설계획 부작용 심각 ***
또 국토의 균형개발과 수도권집중현상을 시정하기위한 기존의 수도권
개발억제정책에도 배치돼 서울 경기도의 관련정책을 전면 재조정해야하는등
심각한 부작용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이 계획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견해까지
제기되고 있다.
24일 관련학계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서울배후도시건설구상은 택지부족에
허덕이는 서울의 주택난해소와 강남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되기도 하나 중/상계동개발이나 서울주변의 시승격경험으로
미루어 더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수도권인구 분산에도 어긋나 ***
특히 건설부는 새해업무보고에서 수도권 인구집중을 최대한 막기위한
방안으로 수도권에 새도시를 건설하지 않고 공단을 더이상 설치하지 않으며
기존 공단의 확장계획도 축소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3개월만에 이를 뒤집는등
정부의 정책이 갈팡질팡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성규 중앙대교수(국토개발론)는 "외국의 경우 거래도시주변에 위성도시
건설로 인구를 분산시키고 있으나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니라 도시기능의
분산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당장의 수도권 위성도시보다는 지자제
실시등으로 수도권의 백화점식 기능을 지방으로 과감히 분산시키고 그곳의
주거환경을 서울이상으로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도 전역에 서울 문제점 확산..투기열풍 확산 우려 **
하교수는 이에따라 서울배후도시건설구상은 국민소득수준 향상으로 도시
근교의 교외주택을 선호하려는 시점에서 경기도 전역에 서울의 문제점을
확산시키면서 투기열풍만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한편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로는 한수이북의 경우 <>경기도 양주군 천내면
일대 <>경기도 고양군 일산읍일대 지하철 연장이나 새로운 전철건설로
서울도심지와의 연결이 쉽고 강남지역으로는 <>경기도 용인군(성남접경지역)
일대로 중부및 경부고속도로, 성남을 경유하는 전철건설등으로 연결이
가능한 곳으로 유력한 대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및 군포시 산본동일대 <>경기도 송탄시및
평택일대 강동지역인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및 하남시외곽지역등도 기존
고속도로나 새로운 전철건설로 서울도심과의 연결이 용이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양정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