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폐업소 단속강화/명단공개 **
정부와 민정당은 25일 상오 민정당사에서 이승윤정책위의장, 이한동내무,
허형구법무, 문태준보사, 장영철노동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5대사회악근절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어 그동안 정부가 시행해온 마약, 인신매매, 부정식품,
가정퐈고범, 조직폭력범죄등 5대사외악 근절조치를 중간점검하고 필요재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 경찰장비현대화등에 500-600억, 마약전문병원 건립에 30억원 **
정부와 민정당은 민생치안을 강화하기위해 경찰의 장비현대화,
인력증강등에 필요한 680억원가운데 예비비에 반영된 240억원을 제외한
440억원과 수사활동비 및 파출소운용비인상에 필요한 예산을 합한 500억-
600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금년 하반기중 부산에 마약전문치료병원을
건립하기위한 예산 30억원도 추경예산에 아울러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들어 시국치안에 경찰력이 치중돼 민생치안이
소홀해지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공안담당 말단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 수사비 현실화, 매주 수요일 "차적조회의 날"로 지정 검문, 검색강화 **
이내무장관은 보고서에서 수사비를 현실화, 외근형사활동비와 사건수사비를
인상하여 추경예산에서 조치하고 파출소운영비도 인상, 직원대민활동비와
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을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매주 수요일을 차적
조회의 날로 정해 검문검색을 강화, 가정파괴범검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마약사범 근절위해 미-일-대만과 국가협력 강화 **
허법무장관은 "마약사범의 근절을 위해 밀조, 밀매조직의 계보를 파악하여
전산입력한뒤 추적하고 주한 미/일/대만대사관의 마약담당관과 주기적으로
회동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 퇴폐업소 단속반 경찰/교직원등과 합동으로 편성 **
문보사장관은 "퇴폐업소단속반을 위생공무원으로만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경찰, 교직원등과 합동으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문제업소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 그 명단을 신문에 공개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측은 현재와 같은 총력제체로 단속과 계몽을 계속하면 1년안에 현저한
척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