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환급액 인상 촉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중소기업 소요액못미쳐 이용률 하락 **
중소기업계는 소액수출촉진을 위한 간이관세환급제의 적용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 이의 환급액을 보다 높여줄것을 촉구했다.
25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중소수출업체들의 간이환급이용
실적은 235억2,000만원으로 전체관세환급실적 1조8,637억원의 1.26%에
지나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간이환급이용비율은 전년도의 4.7%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같이 간이환급의 이용실적이 크게 떨어진것은 간이환급대상이 821개
(HS10단위)로 상당히 제한돼있는데다 간이환급률표에 정해진 환급액이
실제 소요량보다 적어 중소수출업체들이 비적용신청을 낸뒤 개별환급을
받고있기 때문이다.
실제 가구류의 경우 환급률표에 명시된 18개품목의 환급액이 10-180원
수준으로 지난해 150-260원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소액수출촉진을 위한 간이관세환급제의 적용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 이의 환급액을 보다 높여줄것을 촉구했다.
25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중소수출업체들의 간이환급이용
실적은 235억2,000만원으로 전체관세환급실적 1조8,637억원의 1.26%에
지나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간이환급이용비율은 전년도의 4.7%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같이 간이환급의 이용실적이 크게 떨어진것은 간이환급대상이 821개
(HS10단위)로 상당히 제한돼있는데다 간이환급률표에 정해진 환급액이
실제 소요량보다 적어 중소수출업체들이 비적용신청을 낸뒤 개별환급을
받고있기 때문이다.
실제 가구류의 경우 환급률표에 명시된 18개품목의 환급액이 10-180원
수준으로 지난해 150-260원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