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병원분규 냉각기간내에 조정 해결토록 유도 ***
정부는 방위산업체에서 불법쟁의행위가 발생할 때는 주동자를 쟁의조정
법위반혐의등으로 모두 구속키로 했다.
26일 노동부가 마련한 "당면노동문제현황과 대책"에 따르면 방위산업체를
비롯 국가 또는 지역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총파업과 관련된
연계투쟁은 사전에 봉쇄하고 오는 30일 민주노조측이 여의도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인 세계노동절 100주년기념 한국노동자대회도 원천봉쇄키로 했다.
*** 30일 여의도 한국노동자대회도 완전봉쇄키로 ***
또 택시와 병원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분규에 대해선 냉각기간내에
조정해결토록 전행정력을 동원하고 그래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때는
모두 직권중재에 회부키로 최종 결정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택시분규의 사전확산방지를 위해 기본급 비율을 상향
조정토록 하고 복지제도를 개선하는등의 조치를 관계부처와 협의 조속히 마련
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쟁의발생신고를 낸 광산업체는 체불임금을 조기에 청산토록
함은 물론 합리화계획에 따른 정부지원대책을 조속히 시행하며 주가임금인상
을 위한 재원확보방안을 아울러 마련하기로 했다.
*** 노사양측 중립적위치인 "한국노사교육협회" 설립, 운영 ***
노동부는 노사양측의 교섭대표권 확립을 위해 기업주가 직접 교섭에 참가토록
유도하고 교섭이 끝난후 조합원 가부투표등을 지양해 나가도록 지도키로했다.
특히 사직당국간의 유기적인 체계를 갖춰 <>노조와해등 사용자측의 부당
노동행위 <>제3자개입및 재야/불순세력의 배후조정활동 <>불법농성, 파괴,
폭력행위등은 모두 의법조치하고 노사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사양측으로부터 중립적위치에 있는 "한국노사교육협회"를 설립,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상공부, 노동부, 경제기획원, 내무부등 노사분규와 관련이
있는 부처의 공보담당자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노동쟁의불법 과격사례
<>선진국과 대비한 임금등 근로조건 수준 <>불순노동단체등의 각종 유인물
실상 <>강경근로자들의 무리한 요구및 불법행위실상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