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공청산 국민납득수준서 종결돼야 ***
*** 정부/노사에 폭력사용배제도 호소 ***
*** 공조체제 강화다짐 영수회담 제의 ***
평민당의 김대중, 민주당의 김영삼, 공화당의 김종필총재등 야권3당
청재들은 26일 상오 국회 귀빈식당에서 중평연기조치이후 처음으로 야3당
총재회담을 열어 노사, 학원, 경제문제, 5공청산등 각종 현안들을 광범위하게
논의, 현안시국문제의 정치권수렴에 대한 입장과 당면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8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 근로자 연대투쟁적 총파업 자제해야...의회정치권에서 해결 ***
특히 야3당 총재들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노사및 학원문제와 관련, 정부와
사용자 근로자 모두의 폭력사용배제를 호소하면서 특히 "근로자들의 연대
투쟁적 총파업과 같은 과격행위를 자제할것"과 "학원내의 집단행동이나 가두
투쟁 자제"를 촉구했고 재야민주인사들에 대해서도 "의회민주정치의 틀속에서
정치투쟁을 하는것이 바람직 하다"는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정치권에서 난국을
주도적으로 수습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난국 타개위해 여야영수회담 제의 ***
3 김씨는 현 난국의 원인을 <>노태우정부가 5공청산과 민주화개혁을 통한
정치권위의 정통성과 공권력의 도덕성을 회복하는데 실패했고 <>일부 폭력
혁명적 좌익세력과 반민주수구세력이 의회민주주의의 기틀을 위협하는 불안
시국을 정부여당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데서 출발한다고 진단한뒤 야3당
공조체제강화를 통한 정국주도를 다짐하면서 난국타개를 위한 여야영수회담을
제의했다.
*** 전직대통령 국회증언과 5공비리 책임자 처리 촉구 ***
시국선언적 성격을 가진 합의문은 5공청산과 민주화 없이는 정국안정이
불가능하다고 지적, "5공청산은 전두환 최규하 전 대통령의 국회증언을 통한
진상규명과 이에 따른 책임소재가 밝혀지고 5공비리와 광주민주화운동의
핵심책임자들에 대한 처리가 이뤄질때 마무리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합의문은 또 "5공청산과 특위정국은 ''조속한 시일내에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수준으로 마무리지어져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야 3당총재들은 "노사문제가 공권력의 물리적 개입을 유발하고, 제3자가
개입하는 정치투쟁으로 경색 변질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하고 정부,사용자,
근로자들은 <>자유로운 합법적 노조결성 권리 <>노동자의 정당한 생존권보장
<>노사쌍방의 공존공영 원칙등의 원칙에 입각, 산업평화를 이룩해 나가야하며
그 어느쪽이던 폭력사용을 엄격히 배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학원내의 혼란과 과격행동은 사회불안을 야기시켜 결국 민주화를
저해한다면서 학원민주화문제가 원만하고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을 다짐했다.
*** 문목사 북한방문 빌미로 민주통일세력 탄압 말아야 ***
3김총재는 "노태우대통령의 7.7선언과 그후의 일련의 성명을 통해 남북
교류를 권장하던 정책에서 문익환목사의 사건을 빌미로 남북교류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민주적 통일세력을 탄압하는 구실로 삼으려는 정부의
기도를 경계한다"고 밝히고 "북방외교도 말살외교를 지양, 정상적 외교경로를
통해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융실명제/토지종합과세제 조기 실시 ***
합의문은 이어 경제난국 해결방안에 언급, "정부는 무분별한 개발공약의
남발을 즉각 중단하고 먼저 물가와 투기를 잡고, 금융실명제와 토지종합
과세를 조기에 실시하고 소득의 형평분배등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대안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면서 6차 5개년계획의 수정을 통해 이같은
정책을 반영하도록 촉구했다.
합의문은 이밖에 <>수입개방압력에 대한 국회차원의 공동대처 <>농어민/
근로자/도시영세민등 소외계층지원을 위한 입법예산조치 <>악법개폐작업의
5월 임시국회처리를 다짐하고 <>거부권행사 4개법안에 대해 여권이 성실한
자세로 여야절충에 임할것을 요구했다.
*** 야권공조체제 복원으로 정국에 영향 예상 ***
이날 야3당총재회담은 중간평가문제가 주요쟁점으로 부상됐던 지난3월
4일이후 약 50일만에 다시 열린 것으로 그동안 와해조짐을 보였던 야권
공조체제의 복원이라는 의미와 함께 야권의 시국수습책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정국에 직/간접의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