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6일 "올해 우리경제의 성장목표를
지난 3년간의 실적보다 낮은 8%로 책정함에 따라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는
예상했으나 최근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급격 냉각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늦봄과 여름까지의 상황이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순부총리는 이날 연세대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총동우회가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주최한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최근 우리경제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며 수출주도에서 내수주도로 바뀌는 경제구조의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면서 그같이 밝혔다.
**** 우리경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노사분규 ****
조부총리는 "우리경제가 당면한 과제는 노사분규, 부동산투기, 물가,대미
통상, 농업문제등이나 가장 어려운 것이 노사분규"라고 지적하고 "노사분규가
잘 진정되면 숱한 구조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사분규의 원인이 근본적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 신뢰의 결여에
있다고 밝히고 이같은 불신이 사회 전반에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근로자는
당장 물리력으로 요구조건을 일거에 관철하려 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전근대적
노사관계의 사고에 젖어 공권력에 의존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따라서 "인간대 인간의 차원에서 노사분규 문제를 접근해야 함은 물론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한 국민운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동산투기문제에 언급, 아파트가격 폭등은 물가를 부채질할 뿐
아니라 서민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아파트가격 폭등은 결국
경제장래에 대한 불신이 근원이라면서 특히 다른 나라보다 불로소득 추구
동기가 비교적 강한 우리 현실에서는 국민적 에너지를 생산적 방향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 공정/형평정책의 실현을 가시화해야 ****
조부총리는 최근 일련의 사회분위기가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지난 40년간 경제발전은 많이 이루었으나 공정, 형평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정부를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과거에는 이같은 문제를 정치적으로 통제했으나 민주화 과정에서는
그같은 수단을 상실, 난마와 같이 흐트러지고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정책이 신뢰를 얻고 공정/형평정책의 실현을 가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정부와 국민의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