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분규/부동산투기등 원인 **
민정당은 27일 하오 세종문화회관에서 학계, 업계, 언론계 인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우리경제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경제대토론회를 열어
노사분규, 통상압력등으로 난국에 처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위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정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경제정책수립에 반영하고 종합된 처방과 대응책을 정부측에 전달, 정책결정에
반영토록할 방침이다.
** 노사분규/부동산투기/농어촌 종합발전등에 대한 의견 제시 **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본호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이 "우리경제의 좌표와
진로"라는 제목으로, 구석모 한국경제연구원부원장이 "한국산업의 당면과제및
정책대응"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주제발표에 나서 노사분규, 부동산투기,
산업구조 고도화, 농어촌 종합발전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 구본호 KDI원장, 노사분규 해결등으로 전진의 발판 구축 역설 **
구원장은 "날로 확산되고 있는 노사분규와 타결임금의 높은 인상률로 인해
올해 경제성장율은 당초 예상보다 낮은 7%내외, 경상수지흑자는 80-8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물가상승은 5-8%로 높아지는
스테그플레이션적 조정국면을 보일 것으로 예산된다"고 예측하고 "당면한
노사분규를 신속 원만하게 수습하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하며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농어촌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
현재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전진의 발판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적 불만 확산등으로 우리경제 구조조정과정서 크게 이탈" **
구원장은 "올해들어 노사분규가 심화되고 부동산투기가 확산되는 기미를
보임으로써 수출및 경기부진이 심각해지고 물가불안의 우려가 높아지는가운데
사회적 갈등과 불만이 확산되고있어 우리 경제/사회는 순조로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크게 이탈했다"고 지적하고 "단기적으로는 수입의 증대를 통해
국내가격의 급등을 방지해야하나 장기적으로는 생산능력확충을 위한
투자확대로 공급능력을 대폭 늘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물가대책, 피부로 느끼는 생활비부담 완화에 중점둬야 **
구원장은 "88년중 인상을 유보한 공공요금의 인상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며
쌀, 쇠고기등 농산물가격과 인건비의 인상등을 이유로 개인서비스요금의
지속적 상승이 예상된다"면서 물가안정대책의 기본시각은 총체적 물가지수의
관리보다는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비 부담의 완화에 중점을 두어야할 것"
이라고 말했다.
** 무역수지흑자폭 전년동기의 10분의1 수준에 미달 예상 **
구석모 부원장은 "금년 1/4분기의 경제성장율은 4-5%로, 수출증가율은
9.7%로 전망되어 무역수흑지흑자폭은 전년동기의 10분의1수준에 미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금년의 환율절상폭은 5%이내로 억제되어야하며
수출및 무역수지동향을 주시하면서 환율을 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적교(한양대), 배무기교수(서울대), 황승민 중소기업
회장, 위효혁 삼정통상사장, 이형구 경제기획원차관, 배병휴 매일편집국장이
각각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