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부총리, 노사 잘못 공정히 의법조치 ***
정부는 노사분규의 확산을 막기위해 주요기간산업과 전략산업의 파업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영향이 큰 기간산업과 일반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버스, 택시등 공중운수산업의 파업에 대해 직권중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7일 상오 전경련이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주최한 초청조찬간담회에 참석, 이같이 말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노사및 일반국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산업평화정착촉진
위원회"를 발족시켜 노사정책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정부의 노동정책은 근로자의 불법행위나 사용자의 부당행위등
노사양측의 잘못을 공정히 의법조치하면서 노사 양측이 지켜야 될 원칙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을 신통상법 슈퍼301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할
경우에 대비, GATT제소나 추가협상대안을 마련하는등 취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미국과는 통상마찰여부와 관계없이 계속적인 교역
상대국이라는 인식으로 공정하고 균형된 교역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마찰완화를 위해 외국인투자는 자본자유화계획에 맞추어 자유화
폭을 단계적으로 점차 확대하고 인가조건의 축소, 인가절차의 간소화등의
조치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부총리는 수출증가세가 예상외로 계속 둔화될 경우 국내경기의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환율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무역금융지원을 계속
하는 한편 내수촉진책으로 <>기계설비의 내용연수 단축 <>특별외화대출의
확대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자금 공급확대 <>공공투자사업 확대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분규등으로 기업투자심리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
평화정착 여건의 조성에 노력하는 한편 기계설비투자나 기술개발에 대해
세제금융상의 유인책을 실시하고 부동산투기, 주식투자등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여유자금이 가지 않도록 유도해 나갈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