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둘째주 3차회담 갖기로...한미무역협상 ***
한미 양국의 무역실무대표들은 25-26일 이틀간 워싱턴에서 재개된 제2차
협상에서 미측의 3대 주요관심분야 가운데 국산화시책을 위한 특별법상의
수입제한개선과 외국인의 대한투자제한 완화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한 진전을
보았으나 핵심분야인 한국의 농산물시장개방문제에 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 대표단은 이번 제2차 회담에서 이뤄진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제3차 회담을 오는5월의 두째주 쌍방이 편리한 시기에 다시 갖기로 합의
했다고 한국측 수석대표인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가 밝혔다.
두가지 분야에서 진전이 이뤄지긴 했으나 핵심분야인 "농산물"문제가
쌍방간의 커다란 이견을 보이고 있기때문에 3차회담의 성공여부와 미무역
대표부가 5월말까지 지정키로 돼 있는 무역장벽제거를 위한 미국의 우선협상
대상국(PFC)명단에서 한국을 제외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미측은 "농산물"분야에서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때 미국의 입장을
지지해 달라는 한국에 대한 종전의 요구를 이번 제2차회담에서 철회했고
한국측은 농산물의 수입절차에 관련된 비교적 덜 중요한 미측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 검토"의 입장을 표시했다.
그러나 미측이 요구한 11개 농산물품목의 개방시기 단축, "4.8예시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은 23개 품목의 추가개방및 20개 품목의 관세율인하는
한국측에 의해 거부되었다고 김차관보는 말했다.
김차관보는 국산화시책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는등 "전체적으로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번 협상이 3개분야의 사항을 일괄하여
다루고 있기때문에 중요한 농산물분야에서 별로 두드러진 진전이 없는
현단계에서 "협상의 타결이 가능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