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오는7월1일부터
실시되는 시내전화요금 도수료 시분제가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내전화 기본료와 도수료를 인하하기로 하는 한편 의료보험수가를 제외한
지하철, 철도등 다른 공공요금은 일체 올리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하오 조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주재로 긴급 물가안정대책
회의를 열고 오는7월1일부터 시내전화요금이 현재의 통화시간과 관계 없이
한 통화에 25원에서 3분단위로 요금을 책정하는 도수료시분제가 실시되면
전화요금이 자동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기본요금과 도수료를
20%가량 내리기로 했다.
*** 의료보험수가 제외한 다른 공공요금은 일체 인상 불허키로 ***
정부는 또 오는 7월1일부터 국민개보험제가 실시됨에 따라 의료수가
인상은 불가피하나 이를 가능한한 10%이내로 억제하되 지하철/철도등의
다른 공공요금은 일체 인상을 불허하기로 했다.
*** 전기료/도시가스요금 6-7월에 5-10% 인하 재확인 ***
이날 회의는 특히 이미 내리기로 방침을 결정한 전기료와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오는 6-7월에 5-10%정도 값을 인하할 것을 재확인했다.
*** 담합에 의한 인상 엄단 방침 ***
정부는 이와함께 최근의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요금을
안정시키기 위해 각 시도의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담합에 의해 값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차원에서 엄단하고 부당하게 가격을 올린
중간상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부당이득을 전부 환수하기로 했다.
*** 수입쇠고기 방출량 확대키로...쇠고기값 안정위해 ***
정부는 이밖에 지난해 80% 상승한 쇠고기값이 최근까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음을 중시, 수입쇠고기의 방출량을 확대하고 정육점업계가 중간
유통마진을 줄이도록 유도해 쇠고기값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관계장관들은 물가안정이 올해 정부의 최대 경제정책
목표임을 재확인하고 5%로 잡은 올해 물가억제목표를 지키는데 공동책임을
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