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주화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노사이념이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것이 최근의 노사분규를 확산시키는 주요요인의
하나라고 판단, 전문노사교육기관을 설립하는등 노사교육활동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장영철 노동부장관은 28일 상오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근로자의 불법행위가 빈발하는 것은 바로 민주화의 전환기를
맞은 지금에도 노사간에 구태의연한 의식이 잔존해 있거나 단체교섭기법이
개발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노사교육을 강화, 올해 노사관계지도자등 4만4,000명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교재개발, 민간교육에 대한 정부예산지원등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장관은 이러한 노사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가칭 "재단법인 한국노사
교육협회"의 설립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히고 오는 90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장관은 또 근로복지의 확충이 노사분규를 사전에 막는 첩경이라고 전제,
기업체가 세전순이익에서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출연해 사내에 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법제화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