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새 주택도시건설계획은 다소의 비난이 있더라도 망국적인 아파트
투기열풍만은 꺽고 말겠다는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최근의 아파트가격은 서울 강남지역의 중/대형 인기아파트가격이 평당 800
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또 소형 서민아파트의 가격도 이에 영향받아 연쇄적으로 상승해 왔다.
정부는 이같은 아파트값 급등이 서울에 더이상 아파트를 지을 땅이
부족한데다 국제수지흑자로 늘어난 시중의 과잉유동성이 투기바람을 부채질한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 주택값 폭등에 물량으로 대응 ****
이에따라 정부는 서울시계 밖이라도 강남 수준의 중/상류층을위한 아파트를
대량 공급, 물량작전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이번 조치를 취한것이다.
현재 서울시내 아파트를 지을만한 땅은 민간주택건설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16만3,000평, 공영개발택지 55만평, 개인소유대지 2만-3만평정도인 것으로
건설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같이 자투리땅까지 포함한 73만여평의 택지공급으로는 2-3년이면 아파트
건설이 중단될 수 밖에 없으며 그나마 평당 134만원의 분양가로는 짓지도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중산층 호흥여부가 성패좌우 ****
따라서 정부는 모자라는 택지를 시계밖에서 구할 수 밖에 없고 실제 아파트
투기에 나서는 중/상류층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강남수준이라는 매력을
부여키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이미 추진하고 있는 안양 군포 부천등지의 주택공급까지
합한 33만3,000가구의 주택이 일시에 공급되면 아파트투기는 꺽일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5개지구에서 공급될 33만3,000가구는 서울주택수 136만가구의 24.5%,
서울지역 아파트 42만가구의 79.3%에 해당하는 막대한 물량이라는 것이다.
건설부는 이같은 물량작전으로 내년부터 아파트사정은 공급부족에서 공급
과잉으로 돌아서 오히려 미분양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현재의 비정상적인 주택가격을 하락시켜 무주택근로자나
중산층 모두에게 주거생활의 안정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아파트 투기 억제 효과 미지수...문제점 많아 ***
그러나 이 주택도시건설계획은 정부의 아파트투기를 막겠다는 의도를
충족시켜 줄지 의문시될뿐 아니라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건설부는 연초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기위해
수도권에 새 도시를 건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에도 중/대형아파트건설은 민간건설업자에게 맡기고 주택공사등
정부는 저소득서민을위한 소형과 임대아파트건설에 치중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이같은 정부방침을 뒤엎은 것으로 체제문제까지 연결
시키던 저소득서민의 주거안정을 뒷전으로 몰려놓게 됐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 중산층 대상 역점으로 불균형 문제 야기 ***
또 하나의 문제점은 투기억제를 위해 중산층을 대상으로 물량공급을
겨냥하다 보니 지역불균형개발이나 형평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과천 상/중계동의 숱한 문제점은 덮어두고 분당 일산지구에만 명문학교
교통대책을 세움으로써 상대적으로 타지역주민의 소외감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 도시건설은 주택보다 기반시설부터 시작해야 ***
도시건설은 도로 교통 상하수도 통신등 기반시설부터 갖춘후 집을 짓는
것이 순서이나 동시추진계획으로 아파트부터 먼저짓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아파트건설은 계획대로 된다해도 전철건설은 아무리 못잡아도 2년은 걸려
중/상계동처럼 1시간이내에 도심에 들어오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우려
된다.
강남수준의학교문제도 시설 교사진 학생 학부모의 공동작품으로 상당히
어려워 자칫하면 과천처럼 집을 분양받고도 자녀교육을 위해 강남에 전세집을
구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또 건설계획의 발표로 지역에 일어난 부동산투기를 어떻게 방지하느냐 하는
문제도 과거 개발지구의 예로 보아 상당한 단속이 필요하다.
*** 무허가 건설및 세입자 일체 보상 안해 ***
건설부는 지난 1월24일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공시법)
시행령을 개정, 무허가건설 건축주 및 세입자는 일체보상하지 않는다고 강조
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이미 토지거래허가제와 특정지구로 고시돼 있는 분당의 2,000
-2,500가구, 일산의 1,500-2,000가구의 거주자현황 파악도 끝난 상태라고
당국은 밝혔다.
그러나 비닐하우스등 불법전입자가 발생할 우려가 아직 있으며 이들과
보상시비가 벌어질 경우 계획의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는 불가피하게 선택한 이 계획의 성사와 함께 이 계획으로 소홀해지기
쉬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문제와 특수지역 집중 육성에 따른 지역균형개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벅찬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 양정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