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2일 최종 한/미 고위실무회담 ***
*** 미국 사전협상 통해 현안타결 시사 ***
한-미 양국은 한국의 포괄적인 우선협상대상국(PFC)지정여부를 판가름할
양국간 최종 고위통상실무협상을 오는 11-12일 이틀간 서울 또는 워싱턴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한-미 통상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방미중인 조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수행하고 있는 경제기획원 고위당국자는 1일(현지시간) "미국측은 지난달25일
이틀간 워싱턴에서 있은 한국과의 2차 고위실무협상에서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현재 최종협상안을 마련중이며 오는 5일 또는 8일 통상정책차관회의
(TPRG)를 열어 PFC지정과 관련된 미국측입장을 확정, 우리측에 전달해 주기로
약속했다"고 밝히고 "우리도 이를 감안한 최종협상안을 다시 마련해 마지막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동안 2차례의 실무협상결과 미국은 한국을 무조건 PFC로
지정하기보다 신통상법 슈퍼301조를 압력수단으로 활용, 사전협상을 통해
현안을 타결하려는 의도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말하고 "미국측이 현재로서는
지적소유권분야에서의 우리측의 불공정무역관행 시정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이미 지정된 지적소유권분야의 PFC지정에서는 한국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이 오는5월말로 예정된 포괄적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에서
제외될지의 여부는 현단계에서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제외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동안 2차에 걸친 고위실무협상에서 우리측은 국산화정책의
경우 대체로 미국측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고 외국인투자분야에 있어서는
신고제도입및 이행조건 부과금지등 원칙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국 의견이
접근됐으나 농산물분야에서는 미측이 우리측의 "4.8농산물수입자유화 예시
계획"발표에도 불구하고 <>관세추가인하 <>개방품목 추가 <>자유화예시품목의
개방시기 단축등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부총리는 1일(현지시간) 칼라 힐스 무역대표부(USTR)대표와 회담을
갖는 한편 국제경제연구소(IIE)주최 세미나에 참석, 연설을 하는등 미행정부
및 의회지도자들과의 첫 고위접촉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