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공, "미무역장벽보고서 일방적인 작성이다"
* 한미관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 초래 *
한승수상공장관은 "만일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무역장벽보고서 한국관련 내용에 근거하여 일방적이고 부당한
무역상의 대한 보복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GATT가 규정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것을 명백해 밝힌다"고 말했다.
한장관은 1일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미국의 무역장벽보고서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을 이같이 밝히고, 미국이 이번 보고서에 근거해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게 된다면 "이는 한미간의 통상관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지금까지 미국의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을 막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온 정부 각료급이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이후의 정부 대응방침에
대해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보고서에 한국의 장단기 개방조치 반영 안돼 *
특히 한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이 부당하게 무역보복을 가해오면
필요할 경우 GATT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못박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주목 된다.
그는 "현재 한미간에 진행중인 실무협상을 통해 양국간의 현안문제를
원만하게 타결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번 무역장벽보고서
한국관련부분은 "한국이 그동안 과감하게 취해온 시장개방조치와 앞으로
추진할 장단기 개방정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
객관적 기준이 결여된 채 미국의 일방적 시각에서 작성됐다"고 말했다.
* "보고서 내용 사실과 다르고 명확하지 않다" *
그는 이어 "일부내용은 사실과 다른 점도 있고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금액을 인용하는 등 부정확한 부분이 상당히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규제규범이 정립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평가를 내린
부분도 많다"고 말했다.
한장관은 특히 예년과 달리 이번 보고서가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는
우선협상대상국과 우선협상관행 지정의 근거자료로 쓰이게 된다는 점에서
많은 국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 "미국은 스스로
작성한 무역장벽보고서에 의해 우선협상대상국을 지정할 것이 아니라
통상문제는 반드시 상대국과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