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자제로 인상억제 유인 **
흔히 물가인상의 주범으로 임금과 원재료비등 생산원가의 상승,
물량공급의 부족, 통화팽창등을 손꼽는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리와 같다.
물가를 결과로 볼때 그것들은 원인이되자만 임금이나 원재료비
상승을 결과로 놓고 볼때는 물가가 오르니까 임금인상을 요구하게되고
원재료비도 자연 오르게 된다.
물량공급 측면에서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생산원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다보니 물량이 제대로 공급될리가 없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도대체 물가변동은 어디에서 오는가. 새삼스럽겠지만 교과서
적 원인을 되새겨보자.
한마디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며 가격의 인상은 공급보다
수요가 높거나 수요보다 공급이 달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물가인상을 막는길은 두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공급을
확대하는 길이요, 다른하나는 수요를 감소시키는 길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둘다
동시에 시도되어야 할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데서 오늘과 같은 물가불안이
일고있다.
쇠고기값이 오르면 외국에서 수입해 공급했고 주식시장이 달아오르면
기업공개나 증자를통해 주식을 공급했고 주택이 부족하면 아파트단지를
개발, 공급했다.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쇠고기값은 안정됐지만 (그나마 일시적) 소값
폭락에 분개한 농민의 집단시위를 유발했고 증권시장의 규모는 커졌지만
순진한 직장인 의사 교사등, 심지어 부녀자나 농민들까지 그들의 본업은
제껴둔채 증권시장에 몰려들었다.
아파트단지개발은 소위 빈민촌재개발로 인해 철거민시위가 끊이지않았으며
이러한 불상사에도 불구, 아파트값이 계속 치솟고 있다.
물량공급을 통해 물가인상을 억제할수만 있다면 더할수 없이 좋은일이다.
** 가수요/투기붐 수급불균형때 발생 **
수요와 공급이 틈새가 점차 벌어지면 물가인상의 바람이 일다가 이를 악용
하려는 가수요와 투기의 무서운 회오리바람을 불러 일으킨다.
아무튼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측면도 있지만 욕구
(수요)가 크기 때문인면도 간과할 수 없다.
최근 각종서비스요금이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고임금시대에
사람의 손길이 많아가기때문에 서비스요금은 어쩔수없이 오를수 밖에 없다.
제품값도 마찬가지다. 과거 100원하던 A제품이 150원으로 올랐다기보다
100원짜리 기존제품은 그냥 있는데도 새로운 디자인과 품질의 150원짜리
신제품만 팔리게돼 결국 A제품의 값은 150원으로 오른결과를 빚고 있다.
** 소비자 고급선 호심리도 상승요인 **
소비자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보다 좋은 서비스, 새롭고 고급스런 제품을
찾고있어 "물가오름세"를 결국 소비자 자신들이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공급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수요를 축소시키는 조화도 물가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물가를 자극하는 투기바람을 막기위해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의 식 주의 하나인 "머물곳"의 해결을위한 주택정책과 함께 한편으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국민 모두가 어떠한 투기 물가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도덕교육을 실시, 중용의 덕목을 따를수 있는 정신적
가치관을 확립 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