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구상태 못벗을 듯 ***
국가기간전산망 조정위원회를 잠정적으로 체신부로 이관키로 한
정부방침에 대해 관계자들은 회의적인 반응.
행정 교육연구 금융 공안 국방등 5대 국가기간 전산망사업을
범부처적차원에서 종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족된 전산망
조정위는 지금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은 상태에서도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터에 체신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사무국을 체신부내에 설치할 경우
조정위는 국가 사회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의 수입 추진은 엄두도
못내고 회의소집 통보및 회의결과를 정리하는 단순기능밖에 맡을 수 없을
것이 우려된다는 것.
또 일부 부처는 조정위의 체신부이관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면서 여의치
않으면 특정분야의 전산망을 추진할 별도위원회 설치까지 불사할 태도를
보이기도.
미래정보화의 선도역을 다할수 있는 조정위의 위상은 결국 칼자루(?)를
쥐고 있는 행정위가 잘 정립해주지 않겠느냐는 것이 관계자들의 희망섞인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