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최근의 급격한 경기침체현상이 지속될 경우 경제성장목표
8%의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경제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시의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키 위해 정부와 관련기관 합동으로 정기적인 경제종합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이날 상오 물가종합대책회의에서 국제적으로는 통상압력이
강화되고 국내적으로는 노사분규의 심화로 임금이 크게 상승하는데다
산업생산과 수출차질이 확대돼 작년 12월이후 산업활동이 계속 둔화되고
있으며 여기에 부동산투기와 물가상승이 가세해 우리경제의 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 이같은 어려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제의
정기적인 종합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종합 점검키로 ***
경제기획원은 이와 관련, 재무/상공/건설/노동부/한국은행/경제단체및
노총과 공동으로 경제동향및 주요 현안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대응정책을 신속히 마련, 경제관련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경제동향및 관련시책을 국민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경제종합점검에는 실물경제흐름의 분석과 전망, 노사분규에 따른
피해상황및 지원대책, 업종별 수출경쟁력 분석및 수출전망, 부동산
가격동향, 부동산 투기대책의 추진상황, 노사분규발생및 임금타결현황,
노사안정화대책 추진상황, 2/4분기이후의 성장/수출입/물가등 경제전망,
경제단체 회원업체의 애로요인 분석및 정책건의등이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경제기획원은 우선 관계부처및 관련기관이 이같은 점검사항을 오는13일까지
경제기획원에 자료로 제출토록 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2차회의를 개최,
정부의 대응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 노사분규 피해업체 지원대책 강화키로 ***
한편 정부는 원화절상및 시장개방등에 따라 산업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노사분규의 발생으로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운영자금지원, 무역금융 융자기간 연장, 세금납부기한
연장및 징수유예와 세무조사 면제, 관세납부기한 연장및 분할납부 허용등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상공부 대책반의 설치 운영으로 노사분규의
사전예방및 사후진정, 피해지원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 섬유/신발등 중소기업체에 대해 적극 지원키로 ***
정부는 또 부족한 원부자재의 수입촉진을 위해 수입선 다변화품목의
예외적인 수입을 허용하고 공업발전기금, 특별외화대출에 의한 시설자금지원
을 확대하는 한편 섬유/신발업체등 구조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해 긴급 운영자금및 구조조정자금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내수호조, 경제운용의 기조를 수정할 필요는 없어 ***
정부는 그러나 최근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
기업의 경기전망조사치도 2/4분기이후에는 회복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노사분규와 같은 경제외적인 요인만 제외하면 경제운용의 기조를 수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 단기적으로 기업경영상의 애로를 해소해 주면서
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킴으로써 산업체질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노사분규가 장기화되고 수출이 앞으로도 계속 부진할
경우 경기대응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투자중심의 내수활성화에 정책의 역점을 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