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기관간의 콜시장이 완전한
자유경쟁체제로 통합, 일원화돼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국투자금융협회가 4일하오 주최한 "금융시장발전과 콜시장의 기능"이라는
주제의 금융발전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 완전 자유경재 체제 필요 ***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웅 성균관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콜시장이
은행간 장내시장과 비은행 금융기관간 장외시장으로 나뉘어진 고질적
2중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완전한 자유경쟁
시장으로의 일원화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기관참여 확대/브로커육성/중앙은행 콜시장 개입요구 ***
이교수는 또 이를위해 참여기관의 확대와 브로커의 육성, 중앙은행의
콜시장개입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교수는 특히 콜거래실을 통한 집중거래방식이나 콜자금의 비례배분등
은행들이 장내시장을 폐쇄적으로 운영해온 금융관행이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교수 주제발표 요약문 = 콜시장은 금융기관간 시장으로 화폐시장의
통합을 촉진시키며 능률을 향상시키는 하부구조이다.
따라서 금융발전을 위해서 콜시장은 시장간/금융기관간의 자금이동성
확대, 경쟁촉진, 시장정보확산을 통해서 완전한 자유경쟁시장으로 통합
발전돼야 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콜시장참여 금융기관확대, 콜시장브로커육성, 자금결제
제도개선및 중앙은행의 콜시장개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콜시장은 은행간 시장인 소위 장내서장과 주로 비은행
금융기관간의 자유경쟁시장인 장외시장이라는 2중구조가 고질화되어 왔다.
*** 장내/외 시장 통합 운영돼야 ***
현재 콜시장에서의 경쟁제한적 담합행위는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다.
은행은 은행권내에서 담합해서 장내시장을 폐쇄적으로 고수하고 있고
장외시장에서는 단자회사간에 담합과 과당경쟁이 심화돼 있다.
은행간의 장내시장은 장외시장과 통합돼야 하며 특히 브로커시장이
두시장의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고 본다.
콜시장 통합을 위한 합리적방향은 장내시장이 점두시장(또는 장외시장)으로
개편되면서 통합된 콜시장에서 상당부분이 중개시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위해 은행이 담합해서 장내시장을 폐쇄적으로 운영해온 금융관행이
시정돼야 한다.
특히 은행간 담합을 제도화한 콜거래실을 통한 집중거래방식과 콜자금의
비례배분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이와함께 장내시장에서 주로 자금공급자 역할을 해온 특수은행, 투자신탁,
국민투자기금등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완화해서 이들도
자산을 장회콜자금으로 운용할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