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회원을 공모할 골프장의 회원권은 사실상 시중매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팔기를 원할때는 샀던값에 정기예금이자를 감안한 가격으로 해당골프장에
반납하도록 제도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회원권은 개인간 매매가 계속 허용된다.
또 골프장 뿐만 아니라 콘도 헬스클럽회원등에 대해서도 재산세과 부과
된다.
정부는 3일 경제기획원 내무 재무 교통 국세청등 관계부처 실무국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골프장회원권 투기억제대책을 마련, 이달중순까지
세부시행방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이에따라 골프장은 앞으로 회원권을 환매조건부로 분양, 회원권의 개인간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진다.
회원권을 골프장에 반납한 경우 이 회원권을 대기순서에 따라 원매자에게
해당골프장에서 재분양하게 된다.
정부는 또 골프장 콘도 헬스클럽회원권등 포착 가능한 무형재산에도
제산세부과제도를 도입하되 과세기준은 회원권가격 또는 보유회원권 수준에서
택일할 방침이다.
이밖에 골프장 회원권의 양도소득세 기준싯가를 시세 변화에 따라 신속히
조정, 실거래 가격과 기준싯가간 격차를 없애 과세를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