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경총회 이후의 아시아개발은행(ADB) **
22차 아시아개발은행(ADB)연차총회가 북경에서 사흘간의 일정을 끝내고
폐막되었다.
이번 북경총회에서는 무엇보다 아시아경제권의 외연이 중국대륙에까지
확대되었다는 상징적 의미가 돋보였다.
우리정부도 처음으로 북경에 각료를 대표로 파견하여 중국고위당국자와의
마주 대할 기회를 만들었으며 대만정부도 40년 적대해소의 수순을 밟는
탄성외교(유연외교)의 전기를 삼았다.
1980년 태평양의 무역고가 대서양을 앞지르면서 이른바 아시아/태평양
시대가 열렸다.
미국 서해안에서 중국대륙에 이르는 광대한 이 지역의 활기는 유럽의
침체와 맞물려 세계의 정치/경제지도를 바꾸어 놓고 있다.
조자양 총서기의 말처럼 아시아는 이제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말이 갖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 중 략 .....
이 22차 ADB총회는 한국이 처음으로 수혜국의 입장을 졸업하고 나설
회의이다.
88년 광양-진주간 고속도로 차관이 마지막이 된것이다.
ADB에 참여하는 한국의 경제외교가 종래와는 다른 모습이 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 관심이 가는것은 ADB에의 영향력, 투표권과 직결되는
특별증자문제이다.
미국과 일본을 두개의 기둥으로 하고 있는 ADB에서 지지난 몇년간 한국의
지위는 87년 중국의 가입과 88년 일본 미국의 특별증자로 해서 오히려 역내
5위에서 6위로 밀려났다.
또 단독이사선임권도 상실하고만 형편이다.
물론 한나라의 투표권신장은 그대로 타국의 영향력 약화를 위미하여
첨예한 이해 대립의 문제가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역내국가 가운데 가장 현저하게 경제력이 신장하고
있고 또 ADB에 대한 기여도도 앞으로 2-3년내에 크게 향상될 것이니 만큼
이에 걸맞게 경제력을 정치력으로 치환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순리이다.
90년대 ADB의 입장이 여러면에서 논의되었지만 그가운데 다변적 성격을
강화하는 일은 임본 미국의 지배적영향력에 대항하려는 모든 회원국가의
공동관심사일 것이다.
이번 총회의 수확가운데 하나인 아시아금융공사(AFC)의 설립추진은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ADB의 최근 경험에 따라 역내 민간기업에 대한 장기융자와 민간기업주식에
대한 투자 인수및 보증을 주요업무로할 AFC는 세계은행에 대한 국제금융공사
(IFC)의 역할에 상용하는것으로, 특히 AFC는 운영상 역외국의 영향력이
배제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적극적인 참여로 역내의 개도국진출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할줄안다.
한국은 지난 87년 경제협력개발기금(EDCF)을 설치한 바 있으나 일본이
해외경제협력기금(OECF)으로 오늘날 아시아석권에 초석을 깐것을 생각하면
이같은 해외금융진출의 강화는 우리 금융업자체의 국제화와 더불어 중요한
당면과제가 아닐수 없다.
이번 총회에서 또하나 돋보인 것은 90년대 ADB역할에 관한 보고서의
채택이다.
서기2000년에 아시아신흥공업국들이 GNP 9,800달러를 달성할 것이며 역내의
투자및 무역이 세계적규모로 급속히 확대될 것을 전망한 이 보고서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자본 기술및 정보센터로서의 ADB의 과제와 포부를 피력하고
있다.
인류의 내일을 이끌고 나갈 아시아경제의 경영에서 ADB가 보다 큰 활력소가
되어주기를 우리는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