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개위의 중소기업청 신설에 업계 관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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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개혁위원회가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아래 중소기업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업계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시큰둥한 표정.
업계의 의견은 새로 신설되는 중기청이 그야말로 중소기업진흥을 위해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의문시 된다는 것으로 오히려 각종 규제 간섭을
초래, 신속한 업무보다는 행정만능의 권위주의는 물론 공진청과의 업무
중복을 우려하고 있는 것.
더욱이 중기청의 업무가 현재의 중진공의 업무영역을 벗어날수 없을 것을
감안한다면 옥상옥의 기구가 될 것은 뻔하며, 또 중기청이 업계의 소리를
독자적으로 대변한다고 하지만 청장의 격이 국무위원도 아닌만큼 제대로
반영되지도 못할 것이라고 반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정부 여야정치인들의 충정은
고마운 것이지만 진정 업계가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 가려운데를
긁어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라고 일침.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업계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시큰둥한 표정.
업계의 의견은 새로 신설되는 중기청이 그야말로 중소기업진흥을 위해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의문시 된다는 것으로 오히려 각종 규제 간섭을
초래, 신속한 업무보다는 행정만능의 권위주의는 물론 공진청과의 업무
중복을 우려하고 있는 것.
더욱이 중기청의 업무가 현재의 중진공의 업무영역을 벗어날수 없을 것을
감안한다면 옥상옥의 기구가 될 것은 뻔하며, 또 중기청이 업계의 소리를
독자적으로 대변한다고 하지만 청장의 격이 국무위원도 아닌만큼 제대로
반영되지도 못할 것이라고 반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정부 여야정치인들의 충정은
고마운 것이지만 진정 업계가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 가려운데를
긁어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라고 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