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지원하면 하반기 통화관리 어려워 ###
대형 민간주택 건설업체들이 분당과 일산의 신주택도시 건설사업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중/대형 아파트 건설을 위한 택지 취득시에 은행으로
부터 금융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섬으로써 정부당국이
이를 받아 들일 경우 올 하반기 이후 통화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지정 건설업체들로 구성된 한국주택사업협회(회장 유근창)는 9일 상오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71개 회원사 사장단회의를 갖고 단기간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당/일산 신도시건설사업 참여업체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민간업자들이 중형이상의 주택건설용 택지를 취득
할때 금융지원을 해 줄 것을 정부당국에 건의했다.
현행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은 주택금융과 관련, 서민용 주택건설용지 매입
이외에는 불건전한 여신으로 간주, 여신을 규제하도록 하고 있어 중산층
이상을 위한 주택건설용지 취득시에는 금융지원을 받을수 없게 돼 있다.
### 택지구입자금 융자제 신설...주택사채발행도 허가해야 ###
주택사업협회는 또 주택은행에 택지구입자금 융자제도를 신설해 주고 민간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을 허가해 줄 것을
아울러 요구했다.
### 전철등 건설자금 국가재정서 조달해야 ###
이들은 또 정부가 개발이익금으로 도시기반시설을 모두 건설한다는 계획
아래 민간업체들에게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택지를 분양함으로써 주택건설
원가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철, 간선도로등 도시기반시설 건설자금
일부를 국가재정에서 조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장단회의는 또한 건설업체들이 분당/일산 신도시건설과 개발이익조성에
앞장서는 만큼 전철, 도로망 건설및 신도시내 상업지역 개발에 있어서 참여
건설업체들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장단회의는 이어 아파트의 용적률을 최고 300%까지 상향조정해 주는 한편
신도시건설과 관련, 자재및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가 최대의 지원을
해 줄 것을 요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