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비부족으로 당초계획 추진 어려워 **
공산권과의 항공/관광/해운분야 교류계획이 차질을 빚고있다.
9일 교통부, 해운항만청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당초 올해를 공산권과 항공,
해운및 관광교류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아래 연간 스케쥴을 마련,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정책으로 확정했으나 전반적인 북방정책
자체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고 또 항공기, 선박등의 확보를 위한 준비부족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 항공기 확보 못해...미리 주문도 안한 상태 **
항공의 경우 올해 소련, 중국, 헝가리, 유고등 미수교국들과의 항공협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아래 우선 영공통과와 부정기 전세운항등을
실현시키고 다음으로 항공협정 체결, 노선개설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5월초 부정기 전세운항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상해노선이
중국측의 반대로 무기연기된 것을 비롯 아직까지 각국과 우리 정부 또한
항공사간의 협력체제가 영공통과나 부정기 운항을 위한 회담개최등
초보단계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노선확장을 위해 필요한 항공기는 외국
제작사측에 미리 주문을 하지않아 조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 해운분야도 선박확보못해 운항시기 결정못해 **
관광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방정책을 추진할 방침을 표명함에
따라 20여개 여행사가 올들어 중국, 소련, 헝가리, 유고, 폴란드등의
여행사와 관광객 교류계약을 체결, 관광객을 송출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으나
문목사 방북사건등을 계기로 정부의 북방관광정책이 주춤해지면서 일체의
업무를 중단하고 있다.
해운분야는 중국, 소련과의 교류를 올해 추진목표로 삼아 중국과 지난3월
양국합작선사인 장금유한공사를 설립하는등 비교적 활발한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역시 컨테이너 직항로 운항에 필요한 1,500TEU급 선박의 확보가
어려워 운항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련과의 교류는 오는 10월께
협의를 해봐야 부산, 나호드카, 보스토치니등간의 운항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방침이다.
** 정부측의 사전준비없어...장기교류방안 필요 **
관련업계등에서는 북방교통정책의 이같은 차질이 전반적인 북방정책의
냉각에도 원인이 있지만 당초 교통부가 지나치게 낙관하고 준비도 갖추지
않은채 의욕만 앞세운 발표를 한데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 차제에 착실한
준비를 갖춘후 장기적인 교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