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뉴욕타임스는 8일 미국이 대외무역에서 많은 불공정관행을
일삼으면서 다른 무역상대국들을 불공정무역관행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려는 행위는 외국당사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외국의 불공정관행은 우루과이 라우드와 같은 다자간 협상에서 처리하도록
해야 할것이라고 촉구했다.
타임스는 이날 "무역에 따른 그들의 분노"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이
종합무역법 슈퍼 301조에 의해 우선협상대상국을 지정하려는 것은
"우리는 올바르고 당신네는 잘못된 것이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으로 미국의
무역상대국들이 이에 분노하는 것은 당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타임스는 미국이 우선협상대상국지정을 통해 보복조치를 취하려는 행위는
더많은 수입규제와 세계적인 불경기를 초래할 위험한 전략이라고 비난하고
최상의 조치는 외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 압력을 적게 넣으면서 이를 피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신문은 모든 국가들은 어느정도 수입에 대해 불공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종류의 수입규제조치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우루과이 라운드와 같은 다자간협상기구를 이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권위있는 경제전문 일간지 월 스트리트저널은 이날자 사설에서
종합무역법의 슈퍼301조를 발동, 한국 일본등 주요무역상대국들을
굴복시키려는 로버트 모스배커상무장관과 칼라 힐스 USTR(미무역대표부)
대표와 같은 강경파들이 미소비자들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이신문은 작년 미의회에서의 88종합무역법안 심의때 제기됐던 게파트수정
조항이 변형되어 탄생한 것이 바로 "가장 살인적인 슈퍼301조"라고 지적하고
"외국의 무역장벽때문에 생겨난 미국의 무역적자는 미미하다는 것을 심지어
게파트의원까지도 시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신문은 미국 스스로가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해 "자율적제한"을 가하고
섬유류 수입쿼터제를 실시하는등 무역상의 죄익리스트를 갖고있다고
지적하고 모스배커씨와 게파트씨는 이들 산업이 지난 미국의 경쟁력
약화현상에 세심하게 주목해야 할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신문은 아울러 "협상을 통해 이세계를 좀더 자유로운 무역의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일이 비롯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미국의 소비자들은
의회가 슈퍼301조를 가지고 세계를 폭파하려하고 싶다고해서 함께 죽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