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분당/일산 신주택도시 건설지역의 토지투기 혐의자를
대상으로 번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최근 신도시개발지역및 주변지역 토지를 사들인
사람중 투기혐의가 짙은 50여명을 선정, 정밀세무조사에 차가수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대상은 금년들어 이 지역에 5,000만-1억원대 이사의 토지를 구입
했거나 미성년자와 부녀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사람들이며 투기조장 부동산
중개업자도 소수 포함돼 있다.
** 대상자 70%가 서울 거주인 **
이들에 대한 조사는 주소지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국세청의
투기조사반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데 대상자의 70% 가량이 서울거주인이며
나머지 상당수는 농지취득을 위해 주소지를 위장이전한 경우로 사실상 이
지역에 대한 토지투기가 주로 서울 사람들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 개발계획의 사전누설 여부도 밝혀 **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금융추적을 포함한 자금출처조사를 벌여 증여세를
중과하고 타지역 부동산보유상황과 거래내용등을 파악, 전문적인 투기
행위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투기해위자가 기업인일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의 한 조사담당관은 세무조사대상자가 특히 분당지역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 이번 조사의 목적이 실거래가에 의해 양도세.증여세를
중과함으로써 앞으로의 투기 발생을 억제하는데 있으나 부수적으로 개발
계획의 사전누설여부를 확인하는 데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분당/일산 주변지역 토지는 개발계획 발표 이후 거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에서 호가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