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경제성장에 대한 수출기여도가 당초 계획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소비증가나 투자증가에 의해 성장율 저하분을 보충할수
있는지를 정밀 점검한뒤 금년 성장목표 8%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5월말께 종합적인 투자활성화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8%성장목표중 3.29%가 수출에 의해 이루어질 전망 ***
1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금년도 경제운용계획을 마련하면서
수출목표를 물량기준으로 8% 증가한 700억달러로 책정했으며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36.8%로 정해 8% 성장목표중 3.29%가 수출에 의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노사분규, 임금상승, 원화절상등의 지속으로 올해 수출이 680억달러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출물량증가율은 4.5%에 그쳐 금년도
성장율은 목표 8%에 비해 1.3%포인트가 낮은 6.7%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수분야인 소비와 투자면에서 이같은 수출차질에 의한
성장률저하 가능성이 어느정도 극복될수 있을 것인지를 정밀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증가율의 경우 올해 8%로 잡았으나 1/4분기의 추세로 미루어
내구소비재의 소비가 늘어 9-10%가 증가,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 끌어 올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투자도 당초에는 연간 1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공장자동화, 신도시건설, 사회간접자본등 공공투자증대로 15%선을
넘어섬으로써 경제성장률을 0.6%포인트 이상 높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이달말께 투자활성화대책 검토키로 ***
그러나 이같은 전망도 앞으로 노사분규가 진정돼 더이상 급격한 산업
피해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정부는 업종별 소비및 투자증가율을
정밀 점검해 올해 성장목표 달성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공사업의 확대,
특별외화대출자금의 추가 배정, 주요설비의 내용연수단축등 가능한 투자
활성화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