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우선협상국 지정 확실...한국중공업 민영화 백지화될수도 ****
조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0일 최근의 수출 및 생산부진현상과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기부양책에 언급하면서 "현시점으로서는
그같은 대응책을 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조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의 경기위축 조짐은 노사문제에
기인한 부분이 크기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현재 노사분규가 점차
진정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정부가 공공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이른바
"케인즈식" 경기부양책을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물가안정이 더 중요...조부총리 ****
조부총리는 "이같은 방침은 경기부양보다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며 "다만 노사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정부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중공업의 정상화문제와 관련 "나름대로 능률을 유지하는등
무리가 없다면 현행 공기업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해
지금까지의 민영화방안이 전면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 한국중공업 민영화 백지화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공매 ****
정부는 그동안 한국중공업의 정상화를 위해 민영화하기로 하고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공매한다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조부총리는 이어 대미통상문제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가 우선
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될 것이 틀림없다"면서 "미국과의 통상마찰은 지속될
것이므로 우선협상대상국 지정과 상관없이 계속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미통상마찰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극복하기 힘든만큼
민간업계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