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등 불명자료 추적조사땐 기업에 소명기회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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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불명자료분에 대해선 해당기업에 사전예고와 소명할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이날 "불행합/불명자료에 대한 소명기회부여 건의서"를 통해
국세청이 최근 마련한 부가세조사지침은 너무 획일적이라고 지적, 탈세목적이
없는 세무자료는 관련사업체에 증빙제시를 할수있도록 기회를 줘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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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발언의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를 통해 "카톡 검열에 열을 내고 광고 중단을 압박해서 언론을 탄압하고 학원강사의 입까지 틀어막는 독재적 행태"라며 "많은 국민이 '지금도 이 정도인데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 전체가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한다"고 비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의 '흑묘백묘론'을 겨냥해 "검든 희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다"고도 거론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과거 언행을 보면 민주당이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떤 혼란과 위기로 가득할지 알 수 있다. 오늘은 그 시작으로 이재명 세력의 경제관과 외교관의 실체를 살펴보겠다"며 이 대표의 과거 미군 관련 발언 등을 비판했다.권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검증하는 '이재명 시리즈'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임이자 비대위원은 이 대표의 실용주의 선언 등을 언급하며 "마치 범죄 피고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다 된 것 같이 마냥 들뜬 것 같다"면서 "거짓말 잘하는 거짓말쟁이는 정신병자처럼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정신병자라고도 볼 수 있다고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나온다"고 지적했다.최보윤 비대위원도 "이 대표와 민주당의 보수적 시장경제 노선을 따르는 듯한 발언과 실제로는 반기업적 법안을 추진하는 모순된 행보는 국민의 경제적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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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여기도 사람 사는 곳"…정진석 등 대통령실 참모들과 접견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처럼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참모들에게 "설 연휴 중 의료 체계는 잘 작동됐느냐,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이 불편을 겪지는 않으셨느냐"고 질문했고,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이 "건강하고 의연한 자세를 견지했다"고 전했다.접견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부속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참석했다.접견은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면회를 진행하는 장소 분리 접견 방식으로 진행됐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고초를 겪고 있는데 당연히 찾아봬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일반 접견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24일 윤 대통령의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를 해제했지만, 설 연휴 기간에는 일반 접견이 제한됐다.윤 대통령은 이날 이후 여권 관계자 등 일반 접견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 일반 접견은 1일 1회만 가능해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는 당분간 윤 대통령 면회를 위해 구치소를 방문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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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신고 후 진술' 무고죄 성립 인정…대법원 "자발성 기준 중요"
대법원이 상대방의 신고로 개시된 조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9일 피고인 A씨가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으나, 이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A씨와 지인 관계인 B씨는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이동했다. B씨가 모텔 비용을 부담해 달라고 하자 A씨는 “술값을 내가 내지 않았느냐”며 B씨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 이후 A씨는 B씨가 자신을 유사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폭행당하고 있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강간했다며 신고하려 한다”고 112에 신고했다.B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자신이 강제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진술서를 작성했다. 이후에도 A씨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같은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며, 증거를 제출하고 추가 진술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1심은 A씨가 경찰에 허위 사실을 신고해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직접 신고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고로 조사가 개시된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므로, 자발적 신고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가 경찰 출동 당시부터 지속해서 피해를 주장하고, 수사기관에 증거를 제출하며 처벌을 요구한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A씨의 행위는 단순히 경찰의 질문에 답한 것이 아니라 무고죄에서 요구하는 ‘자발적인 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