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기반시설의 완비와 함께 입주 추진해야 ***
*** 공청회등 통해 시행착오 없도록 시행추진돼야 ***
분당 일산의 새주택도시가 쾌적한 전원도시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92년
말까지 모든건설을 마무리 짓는다는 당초일정을 재조정, 도시기반시설의
완비와 함께 입주가 시작되도록 추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0일 관계당국및 업계에 따르면 새주택도시건설계획이 아파트투기열풍을
꺾는데는 효험을 발휘하고 있으나 정부의 추진일정대로 강행될 경우 심각한
도심진입교통난, 건설업체의 자금난, 건설인력및 자재의 부족, 현지주민과
선발입주자의 불만등 숱한 문제점을 파생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승용차 도심진입 2시간 예상 ***
현재 서울의 도심축은 광화문~시청~서울역을 잇는 선으로 그나마
이면도로 없이 간선도로에 의존, 출퇴근시간의 교통전쟁이 심각한 상황에서
새주택도시의 건설은 이를 더욱 악화시켜 1시간내 도심진입은 사실상 엄두도
못낼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대해 건설부는 도심진입의 어려움가중은 시인하면서도 선진외국의
예처럼 전철로 30분거리를 승용차로 2시간 걸리는 현상은 어쩔수 없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새주택도시 이주희망자중 고속전철이용 39.3%, 고속도로이용 48.4%,
고속버스이용 9.5%등의 응답을 보인 상당한 자가용 승용차의 이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전철이용도 현재 출퇴근시간의 지하철이 만원사태임을
감안하면 수용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건설자금/자재/인력난등 대책 없어 ***
<< 자 금 >>
새주택도시건설계획이 재정투자 없이 개발이익을 환수, 전철/도로등의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짜여 있어 건설업계는 4조86억원에 이르는 사업비
조달에 고심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택지공급가격도 평당 70만~80만원선으로
높아져 쾌적한 전원도시건설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대해 건설업계는 일부 도시기반시설의 재정투자, 택지취득에 따른
금융지원확대, 주택상환사채발행 허용등을 건의하는 한편 평당 134만원의
현행 분양가로는 녹지공간 최대화를 위한 지하주차장설치, 200%이내의
아파트용적률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보이고 있다.
<< 인력/자재 >>
새주택도시의 건설공사를 92년까지 모두 완공하려면 하루 5만~6만명의
건설인력이 필요하고 건설장비및 건축자재가 대량으로 소요되나 지난해
30만가구 주택건설때의 자재및 인력확보난이 심각했음을 미루어 볼때
새주택 도시 건설이 본격화될 경우 자재및 기능인력난이 더한층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동원가능한 기능인력은 하루 2만~3만명선으로 급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고용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현경제수준에서 외국인고용이 합당하냐는
국민감정문제와 일을 끝내고도 귀국하지 않을때 발생할 문제등으로 실현은
의문시되고 있다.
건축자재의 경우도 새주택도시 건설에 레미콘 2,400억원, 철근 1,400억원,
배관재 485억원, 판유리 330억원, 콘크리트파일 300억원, 위생도기 250억원
상당이 소요되고 각종 중장비도 400대는 동원도애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철근 콘크리트파일 위생도기등은 공급능력이 모자라고 중장비도
굴삭기 덤프트럭등의 가동률이 현재 80%를 웃돌아 일시에 수요가 몰릴 경우
품귀현상과 함께 가격이 급등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 보상/입주 >>
새주택도시건설계획 발표이후 연일 계속되고 있는 현지주민들의 보상
문제도 주민의 의견을 참작, 비교적 후한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기대치에는 미흡, 협의매수에 응한 토지부터 기반시설과 택지조성공사를
시작할 계획으로 있어 일관공사를 못하는데 따른 낭비와 주민들의 불만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빠르면 내년말, 늦어도 91년 중반부터 시작될 입주도 전철 도로망은
물론 편익시설 문화공간등의 미비로 상당기간 생활의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공청회등 통해 시행착오 없도록 시행 ***
<< 대 책 >>
이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새주택도시건설이 쾌적한 전원도시로서의 모습보다
자칫 졸속 날림공사가 되고 생활에 불편이 뒤따라 중산층들이 외면할 경우
강남의 아파트값은 다시 뛰고 서울특별시에 몇개의 직할시만 붙여 놓는
수도권이상비대현상을 가중시킬 소지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계전문가들은 수도권인구집중억제정책, 소형임대주택건설에
치중하겠다던 정부주택정책, 절대농지의 보존등 정부의 기존 정책들과
배치되면서도 추진하는 새주택도시건설이 세계 어느곳에 내놔도 손색없는
전원도시로 가꿔지기 위해서는 공청회등을 통해 중지를 모아 시행착오가
없도록 차분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새주택도시건설은 앞으로 실시될 지방자치제와 관련, 수도권서울의
군살을 빼고 4대문안에 밀집된 도심기능을 분산시키면서 지하철망의 확충,
십자형 도심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의 정비등과 연결시켜 건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