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잘 안걷히고 있다.
급격한 경기둔화와 노사분규업체에 대한 법인세납부유예등이 겹친
때문이다.
10일 재무부에 따르면 올들어 4월말까지 국제징수액은 7조1,721억원
(한은집중기준)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9.7% 증가에 그쳐 예산상의
세수증가율 11.1%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4월말현재 세금징수 실적은 예산산의 세수목표액대비 38.9%로 이는 작년
4월말 세수진도율보다 2.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세수부진에도 불구, 세출억제로 4월말 현재 총재정수지는 3조
496억원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