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통합때까지 한국-일본산 대상 **
마르틴 방게만 EC(유럽공동체)역내시장 및 산업문제 담당 집행위
부위원장은 지금부터 오는 92년 말의 EC단일시장 통합 때까지 일본및
한국산 자동차 수입에 대한 EC회원국의 모든 국가적 규제를 철폐,
특히 현지부품 사용의무 (영국 60%, 프랑스 80%)를 전면 폐지함과
아울러 외국 자동차 메이커의 대EC투자에 EC시장을 완전 개방할 것을
골자로 한EC자동차 시장 개방안을 마련, 이를 곧 EC집행위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방게만 부위원장의 이 제안은 일본산 자동차를 주대상으로 한 것이나
부차적으로 한국산 자동차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커다란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다.
방게만 부위원장은 EC시장의 완전한 개방이 EC산업계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입장을 견지, 오는 90년부터 수입 자동차에 대한 EC
회원국별 쿼터를 점진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의할 예정이다.
그는 또 외국 투자가들의 대EC투자와 관련, 현지부품 사용의무가
수입품에 대한 GATT(관세무역일반협정)3조의 "국가적 취급"조항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같은 의무등 일체의 단서 조건없이 외국의 투자를
받아 들이도록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독을 제외한 프랑스,이탈리아 등의 일제 자동차 수입에 쿼터를
적용하고 있는 다른 주요 EC자동차 메이커 대다수가 일본도 EC에 대해
호혜조치를 취할 것과 일본의 대EC자동차 수출 실적을 EC의 대일본
자동차 수출실적에 연계, 그 비율을 "모니터"할 것 그리고 현재
일부 EC회원국이 시행하고 있는 현지부품 사용비율 80%를 계속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방게만 부위원장의 제안이 채택될지의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