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업계 총 270량 1,540억 놓고 신경전 ***
*** 현대정공/대우중, 상공부에 긴급 중재 요청 ***
서울시가 지하철추가건설노선과 기존 1/2/4호선에 투입할 전동차량을
국제경쟁입찰에 부치기로 하자 국내 관련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최근 상공부가 중재에 나서줄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11일 지하철추가건설(제1기 47km)에 따른 전동차 156량(구매규모
940억원)과 올해 1/2호선과 4호선에 추가로 투입할 114량(약600억원규모)을
국제입찰에 부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국내업체에 이같은 결정을 통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시, "담합 우려 ... 비싼 구매 못한다" ***
서울시는 국내 전동차업계가 사실상 현대정공과 대우중공업의 복점
체제로 돼 있어 입찰때마다 담합의혹을 사고 있으며 지난해 1/2/4호선
추가투입차량(142량)입찰때 두회사 모두 예정가를 웃돌게 응찰, 10여차례나
유찰되는등 부작용이 심해 입찰방식을 바꿔 국제공개경쟁입찰로 바꾸기로
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국제입찰을 실시할 경우 구매단가를 낮출수 있으며 외국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제작비를 조달, 응찰해옴으로써 지하철건설재원마련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또 외국업체들이 국내업체와 손잡고 응찰하거나 국제하청을 줄
경우 기술이전효과도 거둘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정공과 대우중공업등 국내업체들은 이에대해 "세계적으로 자기나라에
전동차산업의 기반을 다진 나라중에서 국제경쟁입찰로 전동차를 구매한 예가
없다"면서 이웃 일본의 경우 일본국철이 민영화 되었지만 한국업체의 응찰을
원천봉쇄하고 있음을 들어 시의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 서울지하철 1~4호선의 초기투입 전동차가 일본에서 들여
왔거나 일본 영국등과 국제하청이나 합작생산으로 조달돼 왔으나 이제
국내업계가 국산화율을 70%이상으로 끌어 올렸고 지하철추가건설을 계기로
순수한국형 전동차를 만들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의 방침변경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4호선 추가투입전동차의 경우 이미 두회사가 기존모델에 따라
양산체제를 갖추고 200여개의 부품메이커와 내년3월까지 114량을 생산하기
위한 공정계획을 짜고 있는 시점에 국제입찰로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거래
관행에 어긋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 업계, "국내산업육성책 역행 처사" ***
현대와 대우측은 지하철추가건설에 따른 전동차의 국제입찰이 실시될
경우 3/4호선 전동차가 영국의 GEC에 넘어갔던 사실을 크게 주목하고 있는
일본업계가 덤핑으로 들어올 가능성과 함께 남아프리카공화국등 후발국의
저가입찰을 경계하고 있다.
이들은 지하철 전동차는 초기물량에 이어지는 부품공급및 추가투입물량을
감안, 초기입찰때 단가조작이 가능해 국제가격대비의 의미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서울시가 지하철건설을 위해 5억달러의 OECF(해외경제
협력기금)차관도입을 추진중이어서 이 차관공여와 전동차입찰을 직접
연계시키지는 않더라도 국제입찰을 간접적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것이
국내업계의 주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82년 전동차 102량을 너무 비싸게 구매했다는 감사원의
지적등을 의식, 국제입찰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나 최근 업계의 중재요청을
받은 상공부가 국내산업육성차원에서 중재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