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국 서비스시장 개방압력에 대처키위해 ***
선진국의 서비스시장 개방압력에 대처키 위해서는 쌍무협상보다 다자간
협상을 추진하고 경쟁력이 있는 부문에서 선진국에 대해 거꾸로 시장 개방
공세를 가하는 것이 효율적인 협상전략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2일 대한상의가 발간한 "서비스 시장 개방과 우리의 대응정책방향 (집필
권오규 경제기획원 동향정책과장)"에 따르면 날로 가중되고 있는 미국과
EC의 국내서비스시장 개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루과이 라운드에 적극
참여, 브라질, 인도, 대만, 타이등 다른 개도국들과 공동 전선을 형성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 서비스무역에도 일반 상품에 관한 가트19조 조항과
같은 개도국을 위한 긴급수입규제조항을 도입해야할 것으로 분석됐다.
*** 건설부문, 개인서비스분야 중점 개방공세 필요 ***
이와함께 우리나라를 비롯 대만, 싱가포르등 신흥공업국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건설부문과 의사, 변호사, 회계사등 개인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선진국에 대해 역시장 개방공세를 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건설시장의 경우 세계시장에서 미국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비중이
줄어든 반면 우리나라등 신흥공업국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디자인,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도 우리나라와 대만, 브라질, 베네수엘라등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미국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장개방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국이 단기비자 발급 지연으로 건설및 개인서비스 분야의 노동이동을
억제해 서비스 무역을 규제하고 있는 사실등도 개선토록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 금융산업개방 단계적으로, 보험시장개방은 대형화/서비스 병행실시 ***
한편 분야별 시장개방 전략으로는 금융산업의 경우 국내업계의 체질강화를
위해 개방 예시계획등을 공표해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보험시장개방은 국내
업계의 대형화와 소비자 서비스질 향상등의 보완대책을 병행토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지적됐다.
또 통신분야는 통신망 소유에 대한 정부 규제를 전제로 고도통신분야를
과감히 개방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유통시장 역시 단계적 개방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