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산성, 불황업종만 제외/저리융자 확대등 ***
일본 통산성은 미국 EC(유럽공동체)등과의 경제마찰을 줄이기 위해
외국기업들의 대일직접투자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통산성은 이를위해 (1)외국기업에 대한 일본개발은행의 저리자금융자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2)대일투자조사단의 초청등 해외에서의
PR활동을 강화하며 (3)외국환관리법의 기술도입 사전심사조항을 삭제할
방침이다.
통산성은 이같은 내용의 대일직접투자촉진방안을 마련, 90년부터
실시할 에정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EC등 외국기업들의 대일직접투자잔고는 지난 3월말 현재 약 110억
달러로 일본의 대외직접투자잔고의 6%에 불과한 실정이다.
통산성관리들은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투자부문에서의 새로운
마찰이 야기될것"이라는 우려가 일본정부내에 깊게 깔려 있어 이같은 대일
투자촉진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일본개발은행의 외국기업에 대한 융자제도는 현재 외자비율이 50%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자와 첨단기술분야 투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장기프라임레이트(최우대
대출금리)보다 0.8%포인트 낮은 연 4.85%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개발은행은 외국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기계공업등 7개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연구개발이외의 투자에 대해서는 단한번만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제약 때문에 외국기업에 대한 개발은행의 대출잔고는 지난3월말
현재 1억1,000만달러로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통산성은 "불황업종만을 제외한다"는 형태로 규정을 개정, 업종과 투자
분야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며 2회이상의 설비투자를 대상에 포함
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