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 보조금 쟁점으로 **
미국/일본/유럽국가들이 국제경쟁력강화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업보조금정책이 이달말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의 주요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광공업을 대상으로 한 산업보조금이 각료차원의 국제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에어버스와 석탄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유럽과 제5세대컴퓨터
개발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일본에 커다란 불만을 갖고 있으며 EC도
미국방부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첨단기술개발비를 산업보조금으로 보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회의결과가 각국 산업정책에도 충격파를 던질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