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신문 사설 (16일자) <<<

*** 낙관할 수 없는 물가동향 ***
정책당국은 4월까지의 물가추세가 비교적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물가가 정책당국이 인용하는 물가지수대로 안정돼 있거나
앞으로 안정을 유지하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10%이상 오른 식품값 음식값 교육비에 7월부터는 택시요금이 15%
오르게 돼있고 그 이외의 각종 서비스요금도 들먹거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물가지수의 구성에는 포함안됐지만 일상생활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주택전세/매입가격이 폭등된 수준에서 떨어질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고
요즘에 와서는 공산품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 물가전망을
결코 낙관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공산품가격의 오름세는 정부가 지난주말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수급안정대책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집중적인 수급관리대상으로는 시멘트 골재 위생도기 철근 벽돌등
건축자재와 가전제품, 농기계 핫코일 나프타유분 화학섬유사등 10개품목이
지정돼 수출용의 내수전환과 수입확대로 수급갭을 해소하여 가격상승을
막도록 했는데 정부의 대응이 이러한 공산품을 취급하는 관련기업들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먹혀 들어갈지가 문제다.
이러한 공산품가격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차질을 가져왔던
저하된 가동률을 최대한으로 향상시켜 생산공급을 증가하도록 기업의
생산시스템이 정상화돼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노사분규가 계속되는한 이루어질수 없는 일이며 따라서 무엇보다도
노사분규의 시급한 종식이 전제가 된다.
..... 중 략 ......
원유가격의 안정 원고가속화에 따라 이론상 국내공산품가격이 떨어져야
하는데도 오히려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닉한 현상이다.
그것은 원고가속화에 따른 수입원가의 저하가 국내공산품가격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원인의 하나이지만 노사분규의 장기화로 빚어진 생산
공급의 감소와 임금의 고율인상에 따른 코스트증대가 무엇보다도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노동자들의 노력은 그들의 임금투쟁으로 얻어낸 임금인상을
실질적인 소득증가로 하기 위해서도 꼭 해야할 일이라는 점을 노조는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이 없을 경우 임금의 인상분은 제품가격에의 전가를 통해
가격을 상승시키고 이는 전반적인 물가를 상승시킴으로써 결국 임금인상은
오른 물가로 인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소득증가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70년대까지 인플레 경제의 해독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체험한 바
있다.
연간 30%이상의 물가상승이 계속된 70년대에 우리경제는 은행을 통한
오버론에 의한 적자경영의 미봉, 차관도입에 의한 외채의존적 성장,
재정적자의 확대, 경영합리화 보다는 인플레에 의한 각종융자 상환액의
실질적 감소를 전제로 한 은행융자의존등 잘못된 현상이 체질화 되다시피
됐었다.
그러므로 물가에 대해 정부의 확고한 대응과 함께 모든 국민이 각별한
관심을 갖는 한편에서 각자 맡은 분야에서 물가가 안정되는 방향으로
서로 자제하고 협력하는 자세와 행동이 지금은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