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동향 만심도 과민도 금물 ***
경기부양책을 호소하는 경제계의 목소리가 의연 높아지고 있다.
이에대해 정부는 아직 그럴 계제는 아니라고 응수하고 있다.
특히 안정의 중요성을 생각해서도 경기부양책같은 것은 있을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와 업계간의 열띤 경기논쟁이 벌어질 조짐마저
엿보인다.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무역협회는 지난 15일하오 대표단을 재무부에 보내
이규성장관에게 수출부진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무역금융융자
단가의 인상과 한도확대, 금리인하, 특별외화대출의 확대운용및 노사분규
업체에 대한 특별지원등을 건의했다.
또 전경련과 상의등 다른 경제단체들도 최근에 공개한 경기동향 조사보고를
통해 주로 수출의 급격한 둔화경향을 우려하면서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전경련은 내수의 꾸준한 신장세에도 불구하고 원화절상과 노사분규에
따른 임금인상으로 수출경쟁력이 떨어져 별도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수출이 하반기까지 난조를 보이는가운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해서 한가지 주목되는 것은 수풀의 주무부처인
상공부가 차츰 업계요청을 수용하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는 점이다.
상공부는 지난주 수출업계대표들과 모임을 갖고 최근 수출동향을
점검하면서 업계의 당면애로에 관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청취했다.
이때 제기된 가장큰 애로는 자금난, 특히 중소업체들의 자금난이었으며
바로 그때문에 재무부에 수출지원건의가 전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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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경기동향, 특히 수출동향이 과연 그런 선택의 견지를 어렵게할만큼
심각한 내용인가하는 점에는 의문이 없지않다.
더욱이 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과 성장을 부추기기위한
대책을 동원해야 할 것인가에는 커다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금년 1/4분기중 9.3%에 머물렀던 수출증가율은 4월에 3.1%로 더욱 둔화된바
있다.
그러나 5월들어서는 차츰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현재 증가율이 18.5%로 상승했고 선행지표인 신용장내도액은
28.5%를 기록했다.
수출이 회복국면으로 돌아섰다고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출이 중대한 애로에 직면했고 따라서 불경기가 닥칠 위험에 빠졌다고
속단하는 것도 아직은 시기상조로 보인다.
다만 수출업계가 현재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구조적으로는 임금상승과
원화절상, 고금리등으로 채산면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위기에 놓여있는
사실만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안정노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지원은 굳이 경기부양책
차원에서가 아니라 애로타개차원에서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요구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애로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 아니라 하반기이후다.
목표의 수정보다 우리가 어느정도까지 수출둔화와 경기후퇴를 감내할수
있는냐에 정부와 업계가 공감대를 모색하고 , 필요하다면 실기하지 않게
대책을 강구하는 대비가 중요하다.
이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해도 수출동향에 주의와 관심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