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외국건설업자의 참여를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일본의 건설시장을
무역보복의 주요목표로 삼을 공산이 크다고 미 외교소식통과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16일 밝혔다.
*** 쌍무협약 사항 미준수 ***
이들은 건설시장개방을 위한 미일간의 쌍무협약이 작년5월에 체결됐음에도
불구, 일본측은 협약준수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미국
건설회사들의 일본시장 참여는 아직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미 외교소식통들은 쌍무협약에 따른 관심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4월에
개최된 양국간의 협의에서도 미국이 일본의 건설시장개방속도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사실상 시장개방 안해 ***
미 건설업체 전문가들은 미국이 일본건설시장참여는 합작형태로 극히
한정된 분야에서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총공사비 11억5,000만달러
규모의 동경만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최종입찰에서 미국건설회사들이 모조리
탈락했음을 그 사례로 지적했다.
소식통들은 이같은 봉쇄조치에 대해 미무역대표부(USTR)가 작년 11월부터
일본정부의 건설정책을 조사해 오고 있다고 밝히고 미건설업체들의 일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오는11월20일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 USTR, 도꾜만매립 입찰 미국기업 모조리 탈락에 불만 ***
소식통들은 USTR가 5월30일까지 일본의 건설시장을 불공정무역관행과
관련된 우선협상대상분야로 지정,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한 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