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경제연구원 분석결과 **
우리나라가 쇠고기수입을 완전자유화할경우 젖소만 남고 한우등 비육우의
사육은 6년후인 1995년에 끝나고 관세율을 대폭인상한다해도 2000년대
들어서는 비육우사육은 이땅에서 사라지게된다는 충격적인 분석결과가
발표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와 공동으로 16일
쉐라톤워커힐에서 농업정책및 무역등에 관한 국제워크숍을 갖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가 GATT(무역및 관세및 관한 일반협정)패널에서 부분
재소, 쇠고기수입개방을 눈앞에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한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농촌경제연구원의 수석연구위원허신행박사는 "쇠고기수입수준및
정책대안별 파급효과"라는 주제발표에서 동경라운드협상이 양허해준 관세율
20%만을 부과할 수있는 현재 쇠고기수입을 자유화했을경우 비유우의 사육은
1995년께 거의 사라지고 2000년대에는 생산기반이 전면 파괴될것으로 전망
했다.
그러나 젖소의 사육은 늘어나 2000년 쇠고기 자급률은 88년말현재 93.1%
에서 16.6%선에 머물게될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 양축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무역관행을 깨고 관세율 20%를 50%로
올려 수입을 자유화할 경우 1990년대말에는 대부분의 사육농사가 없어져
2000년에는 27만마리정도 남게되고 자급률은 젖소의 생산공급에 의해 25%
수준을 유지할것으로 전망했다.
** 개방않으면 되레 소값폭등...사육기반붕괴/무역도 교란 **
또한 정부가 미국등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관세율을 70%수준으로 대폭
인상한다해도 2000년에는 사육우가 약간 덜줄어 45만마리에 이르고 자급률은
30%선에 머물것이나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 소사육 기반이 완전붕괴,
쇠고기 소비는 수입에 의존할수밖에 없다는 결론지었다.
그러나 정부가 미국등으로 부터의 개방압력을 무시하고 쇠고기생산을
완전자급체제로 이끌어가게 되면 소사육마리수는 계속늘어나 2000년에
200만마리에이르고 소값도 급사이승, 400kg 큰소기준 마리당 4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 적정가 유지할 수입쿼타제적용 바람직 **
허박사는 쇠고기수입자유화나 자급화 비현실적이므로 적정한 소값을 미리
설정하고 소값을 유지시킬수있는 수입쿼터제를 채택하는것만 이 국내축산기반
붕괴를 막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영세농가가 65%를 차지하고있는 소농구조아래 소는 토지(68%)와 건물(12%)
다음으로 3번째 자산목록에 해당될만큼 비중이 크다.
국내소사육마리수는 85년284만3,000마리로 피크를 보였으나 쇠고기수입이
재개된 88년을 전후하여 급격이 줄기시작, 3월말현재 200만2,000마리에
머물고 있다.
이중 한우는 <>85년 255만3,000마리에서 <>86년 237만마리 <>87년 192만
3,000마리 <>88년 160만마리 <>89년 3월말현재 115만마리등으로 곤두박질
치고있다.
대다수농가들이 소를 쌀농사와함께 생존권에 관한 문제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에서 쇠고기수입을 자유화할 경우 농촌경제는 급속히 위축 될뿐아니라
농민들의 큰반발로 농산물의 무역질서를 교란,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