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정상화뒤 92년께 민영...정부 ***
정부는 한국중공업을 우선 경영정상화시킨뒤 92년께나 민영화하기로
확정했다.
*** 국민주공모방식 채택하기로 ***
민영화방법도 특정그룹에 인수시키는 방법대신 포철과 같이 국민주로
공모하는 방안을 택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작년 9월 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됐던 한중공매방침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같은 한중정상화방안변경은 국가전원개발사업에 따라 한중이 공기업
형태로 있더라도 오는91년부터 당기순이익을 92년에는 자본금전액 잠식
상태를 벗어날수 있다는 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른 것이다.
한중을 특정대기업그룹에 인수시켜 경제력집중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는
안된다는 주장을 펴온 경제기획원은 이같은 내용의 한국중공업경영정상화
방안을 지난15일 청와대에 보고한데 이어 상공부 동자부등에도 통보했다.
*** 경제력집중 대기업인수 대신 ***
경제기획원 한중을 대기업에 조기 인수시켰을 경우 <>일부기업의
발전소건설단가 상승 <>특례시비에 따른 대정부불신감 증대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 공기업으로 남더라도 91년엔 순익 예상 ***
경제기획원은 국가전원개발사업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01년까지
총 14조9,000억원규모(38기)의 발전설비가 발주되고 이중 한중이 5조
6,000억원어치를 수주할수 있다고 전망, 90년대 초에는 한중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한중매출액이 지난해 4,445억원에서 90년 6,101억원 <>91년 7,186억원
<>92년 7,413억원 <>93년 6,662억원 <>96년 7,05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723억원 결손에서 91년에는 249억원의 순익을 내고
이듬해인 92년부터는 자본잠식상황에서 벗어나 63억원의 자기자본을 축적,
93년엔 자기자본이 413억원에 달할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기획원은 이같이 국가시책에 따라 2~3년내 자체정상화가 가능한
거대기업을 종전방침대로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인수시킬 경우
경영수익만으로도 분할납입액(연간 300억원)을 낼수 있어 특혜시비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수기업에 대해 공정거래법상의 출제제한과 여신관리규정의
예외인정이 수반돼 특혜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대중공업이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엔 발전설비의 독점은 물론
중공업부문에서 현대비중이 26%에서 36%로 높아져 경쟁체제에 문제를
낳게된다고 풀이했다.
경제기획원은 특히 "한국중공업의 경영을 정상화시킨뒤 국민에
공개함으로써 6공화국의 산업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상징적인 모델로
삼아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공부는 16일 청와대에 같은 사안을 보고하면서 "공기업이 갖는
한계성을 극복하고 경영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키위해 민간기업에 매각,
능률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경제기획원주장을
꺾지 못한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중공업은 자본금 191억원에 부채는 6,590억원으로 88년말 현재
3,365억원의 누적적자를 안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한중의 경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작년2월 민영화방침을
결정, 88년9월 경제장관화의에서 대기업에 공개매각키로 했었다.
지난 4월10일엔 매출액이 5,000억원이상으로 향후 3년간 800억원이상의
증자가 가능한 제조업체에 한중의 주식 51%를 3년거치 7년상환조건으로
매각키로 했다가 조순부총리가 매각보다는 공기업으로 유지하면서 정상화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 방침이 바뀌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