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의견 엽서제시 실시...국세청

입력1989.05.16 00:00 수정1989.05.16 00:00

국세청은 세무행정에 관한 납세자들의 의견을 모으기위해 6월1일부터
세정의견엽서제를 실시할 계획.
민주봉사행정구현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마련한 이 엽서제도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탈세나 새로운 세원개발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보해
달라는 내용, 말하자면 사돈이 논을 사 배가 아픈 사람은 모두 일러바치라는
이 주문은 도망가는 탈세자를 따라 잡을수 없는 국세청행정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
이에 대해 "오죽하면 이런 묘안(?)을 짜냈겠느냐"는 동정도 사고 있는
이 엽서제도는 이밖에도 <>세무행정에 대한 문제점이나 요구 의견고충
사항 <>불합리한 법령예규 훈령 행정절차등 제도에 대한 건의사항등도
대상.
국세청은 이 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세정참여를 확대하고 "납세자의
목소리"를 적극 세정에 반영, 시정할 것은 즉각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조세행정에 대한 불만이나 의견, 정보등은 제공하려면 각일선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엽서를 사용하면 되고 요금은 수취인 부담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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