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전면 금지 ***
보사부는 제약업소가 병원에 공급하는 약품 가운데 덤핑빈도가 잦은
품목은 즉시 보험약가를 인하시키는등 앞으로 보험약가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하기로 했다.
17일 보사부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마련한 의약품유통질서 확립방안에
따르면 <>고가품목, 사용다빈도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사후 가격관리를
실시하고 <>세금계산서, 매출원장등을 통한 자료조사와 시장유통조사를
수시로 실시하며 <>실세가가 변동된 품목에 대해서는 즉시 약가를 조정하되
<>덤핑이 잦은 품목, 공급물량이 많은 품목에 대해서는 거래주체가 중간
도매상이든 제약업소든 가리지 않고 무조건 보험약가를 인하 조치한다는
것이다.
*** 제약협회, 의학협회등 관련단체 통한 적극적 지도 감독 유도키로 ***
보사부는 또 세무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제약업소와 병원간의 사후 보상적인
거래 관계를 시정하기 위해 제약협회, 의학협회등 관련단체를 통한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유도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지난 3월13일부터 1개월간 국립의료원등 전국 33개병원에 대해
의약품 구매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약품의 경우 중간도매상의 덤핑으로
보험약품 고시가격과 판매가격이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차액을 병원과
도매상이 나누어 가로채고 있는 사실등을 확인했다.
*** 감사원, 약가관리체계 개선 지적 ***
감사원은 최근 보사부 감사에서 의약품유통과정, 특히 의료기관의
의약품구매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거래형태가 이루어져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시키고 있음은 물론 국민의료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행정지도를
보다 강화하고 약가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지적한 바 있다.
*** 의약품광고 사전 심의,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전면 금지키로 ***
한편 보사부는 의약품의 과대광고로 인해 의약품의 오남용사례를
유발하는등 국민보건에 심각한 우려가 야기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한국제약협회에 의약품광고 자율심사기구를 구성토록 해 일간신문을 통한
의약품광고를 사전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전문의약품에 대한 대중광고를
전면 금지시키기로 했다.